🦘고루의 끌올사전: 엘리자베스 여왕의 다이아몬드💎

#노란봉투법 #우유차등가격제결정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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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 제 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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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육류 광고 금지> © pixabay

1. 네덜란드 육류 광고 금지

a. 세계 최초로 네덜란드 도시 하를럼이 2024년부터 공공장소에서 육류 광고를 금지함

b.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집계에 따르면 가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연간1Gt(기가톤)으로 전체 인공 온실가스 중 14.5%를 차지한다. 극심한 기후변화로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커지면서 하를럼은 육류를 휴가용 항공기 이용, 화석연료 등과 함께 기후 위기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버스정류장, 공공장소의 전광판 등에서 햄버거와 같이 육류가 들어간 음식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2. 노란봉투법

a.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b.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 사태를 계기로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직접적인 폭력이나 시설물의 파괴 등을 제외한 노조 단체 교섭∙쟁의행위에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전과 달리 법 적용 대상을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했다. 이에 노동계는 기업들이 파업 노동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판단해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해주는 것은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3. 부모급여

a.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

b.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양육 가구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만 0~1세 아동 부모에게 영아수당으로 24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기존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되어 지원 액수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저출산에 대응하여 출산 및 양육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다이아몬드> © 영국 왕실 홈페이지

4. 엘리자베스 여왕의 다이아몬드

a.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을 앞두고 컬리넌 다이아몬드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반환하라는 요구가 이어짐

b.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에는 여왕의 위엄과 왕권을 상징하는 왕관과 홀이 놓이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3,106캐럿) 원석인 ‘컬리넌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있다. 컬리넌 다이아몬드는 식민지 시절 영국이 약탈한 ‘블러드 다이아몬드’이다. 남아공인들은 “영국의 엄혹한 식민 지배를 떠올리게 한다”고 반발하며, 이를 반환하여 식민지 역사를 청산하라고 주장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다이아몬드를 남아공 박물관에 반환하라는 온라인 청원서에 7,500명 이상이 서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영국 왕실은 남아공 정부가 보석을 사들여 생일 선물로 준 것으로 수탈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5. 우유 차등 가격제 결정

a. 내년부터 우유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용도별 차등 가격제’로 변경

b.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우유 원료에 대한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낙농 제도 개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기존 방식인 생산비 연동제와 다르게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눈 뒤, 음용유는 현 가격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의 가격은 더 낮추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국내 낙농가들이 저렴한 수입산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우유 자급률도 50% 이상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 해양 쓰레기 분포 지도

a. 충남 도내 섬 주변의 해양 쓰레기 현황을 알 수 있는 지도

b. 충남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233억 원을 투입해 ‘해양 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 쓰레기 분포 지도’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연구용역이 7개 연안 시군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포현황과 쓰레기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여 도서 지역 해양 쓰레기 수거・관리 방안을 도출한 것이다. 용역사는 섬 지역 특성상 지속적인 수거가 어려워 장기 방치되거나 생활 쓰레기와 혼합되어 쌓이는 등의 문제점을 찾아내 섬별 특성에 맞는 수거・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분포 지도도 만들어 정확한 위치정보 기반의 쓰레기 수거 기술을 개발하고, 장비 현대화 등으로 향후 관리・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유즈, 🍒메리

[고루의 별책부록: 고루피디아] #3

드라마 <작은 아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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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고루도 정말 유익했어요! 특히 다크웹과 다크버스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 알려주신 게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뉴스레터를 빠르게 읽을 때면 초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한주한컷 덕분에 셰어런팅에 관한 내용이 리마인드되어서 무척 좋았습니다. 고루 덕분에 나날이 세상 보는 눈이 넓어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43호 피드백)

🦘: 고루 덕에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신다니... 에디터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피드백입니다.🥺 한주한컷이 각 레터의 키워드를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캐치해 주셨네요ㅎㅎ! 앞으로 더욱 귀여워질 거루와 루루도 기대해달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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