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너도 국립대학 명칭 쓸 수 있어

#국가위기 #국가부채 #국립대마케팅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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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 제 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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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너도 국립대학 명칭 쓸 수 있어>

🦘: 님, 이번 주는 나라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국가부채가 2,300조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교육부는 일부 대학에 국립대라는 명칭을 쓰도록 허가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국가부채’와 ‘국립대 마케팅’ 키워드를 가지고 더 고루 다뤄보도록 하죠.

#국가부채

💸 국가부채 2,300조 사상 최대치 기록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 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131조 원 늘었고,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역시 62조 6,000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보고된 부채 규모는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된 2011년 회계연도 이후 역대 최고치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 잔액이 84조 9,000억 원, 연금충당부채*가 43조 2,000억 원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금충당부채: 정부가 향후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에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

🤨 4개월 전엔 그 절반도 안 되더니!

그러나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도 일반정부부채(D2)’는 1,066조 2,000억 원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단 4개월 만에 부채가 두 배 이상 늘었다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4일에 발표한 2,326조는 ‘재무제표상의 부채’이고, 작년 12월에 발표한 1,066조는 일반정부부채(D2)로, 각각의 회계기준이 다릅니다. 국가라는 거대 조직의 특성상 재무제표상의 부채액만으로는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그 때문에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에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기관부채(D3)*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①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상 채무, ② D2는 D1+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③ D3은 D2+비금융 공기업 부채로 산정

🤑 그래서 나랏빚이 정확히 얼만데?

나랏빚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를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채무(D1)는 이미 발생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당장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하는데요. 국공채·차입금처럼 지급 시기와 금액이 정해진 ‘확정 부채’만 포함해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추산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에 언젠가 지급해야 하는 ‘비확정 부채’ 즉, 연금충당부채 등과 같은 잠재적 빚까지 더한 포괄적 개념이 국가부채인 것이죠. 국제통화기금(IMF)은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 국가채무(D1)를 사용하는데요. 22년 국가채무(D1)는 1,067조 7,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7%포인트 오른 49.6%를 차지했습니다.

⏰ 무섭게 쌓이는 국가채무에도 대안은 지지부진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100조 원 이상 쌓였죠. 더 큰 문제는 가파른 증가 속도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10년 사이 한국의 국가채무는 한 해 평균 3.2% 늘었으며, 이는 OECD 평균보다 1.8배 빠른 속도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OECD를 포함한 재정전문가들은 한국의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재정준칙’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준칙 법제화는 2020년부터 30개월째 표류 중이며, 4월 임시국회를 넘기고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 천문학적 부채, 미국은 괜찮나?

12일 IMF는 미국과 중국의 부채 증가가 세계의 부채비율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부채는 매해 늘어 현재 무려 31조 4,000억 달러(약 3경 8,900조 6,000억 원)에 달하는데요. 미국 재무부는 지난 1월 자체 자금을 활용하는 등 특별 조치를 통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회피하고 있으나, 이런 비상조치에도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오는 7월 디폴트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세계 각국은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무섭게 오르는 식당 메뉴 가격에 ‘학식 오픈런’, ‘편의점 도시락 입고런’이라는 말이 돌 정도인데요. 경제는 늘 불황이라고 하지만 조금이나마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by. 😕줄리

#국립대 마케팅

🙌 야, 너도 ‘국립대학’ 명칭 쓸 수 있어

지난달 21일 교육부는 일부 국립대의 학교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학교명 변경을 신청한 곳은 강릉원주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한국교통대, 한국해양대, 한밭대로 비수도권에 자리하고 있는 지역 국립대 13곳인데요. 그동안 교명 앞에 국립임을 나타낼 수 있는 문구 추가를 신청한 대학이 많았음에도 교명 변경 허용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13개 대학의 교명을 일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대학은 대학의 상징물, 관인, 문서 등에 국립임을 나타낼 수 있는 문구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내 장점이 뭔지 알아~ 바로 ‘국립대’인 거야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을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국립대 마케팅’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대와 경북대 등 광역지자체 이름이 포함된 거점국립대는 국립대로 인지도가 높은 편이지만, 지역명이 붙지 않은 대학은 인지도가 낮아 지역주민들조차 국립대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름 앞에 ‘국립’이라는 단어를 붙여, 국립대임을 강조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 대학의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저 간판 바꾸기로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학령인구 위기에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정해진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특정 교육 기관에 다닐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총인원 수

👶 학령인구 감소, 도대체 어느 수준이길래?

지난해 출생아는 24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2010년 이후 우리나라 대학 충원율은 97~98% 수준을 유지했지만, 10년간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21년 91.4%로 떨어졌죠. 2022학년도 기준 102개 수도권 4년제대학 입학 정원(19만 7,333명)과 지방 국립대 입학 정원(6만 673명)을 더한 25만 8,006명보다도 적은 수준인데요. 서울 한 사립대 총장은 “고3이 20만 명대로 줄어드는 시기가 오면 ‘국립’이라는 간판도 무의미해진다. 서울사립대들도 머지않아 생존을 걱정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개명으로는 어림없지, 통폐합되는 대학들

개정안에는 대학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장관이 2개 이상의 대학을 통폐합할 수 있다는 시행령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학 통폐합 논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이죠. 실제로 글로컬대학 사업계획 발표 이후 통합을 논의 중이던 충남대·한밭대는 지난 18일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 발표 후 진행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국립대 통폐합과 관련해)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었는데,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제도를 정비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국립대 통폐합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 고시에 위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는 개정안 인정 못 해!

이에 전국교수연대회의는 국립학교 설치령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대학 구성원 의사와 상관없이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학을 통폐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안 신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개정안은 대학 자율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 4항에 어긋나고, 이와 같이 법에 위임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대통령령을 근거로 교육부 장관 고시로 처리하는 건 헌법과 법률 모두에 저촉된다는 것입니다.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 없이 교육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국립대학 통폐합을 결정한다면, 교수들은 대학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의 위기감은 해가 지날수록 고조되고 있는데요. 대학 운영에 대한 법이나 규정은 교육의 수요자인 전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정 및 개정되어야 하는 만큼,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보입니다. 🧐

by. 🍒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