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병원은>

🦘: 님, 이번 주는 의료계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의료계의 변화는 우리 삶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일부 보건의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같은 날 통과한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논의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키워드를 통해 고루 다뤄보겠습니다.

간호법이 통과된 지난 4월 27일,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의료인면허취소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료인이란 의사는 물론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까지 모두 포함되며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해죄는 면허취소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됩니다. 또한 면허 취소 후 재교부 기준도 강화해 현행 의료인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항목입니다.

*금고 :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

🚨 매년 증가하는 의료인 중범죄

변호사나 세무사 등 국가 인정 면허인 다른 전문직은 관련 법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은 그보다 높은 전문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의사에게도 적용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입니다.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의료계의 격렬한 비판을 받고 있으나, 이 법안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의료인의 중범죄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의사가 저지른 성범죄 입건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같은 전문직군에 속하는 변호사 입건자 수 대비 약 15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사 수는 2016년 118명, 2017년 121명, 2018년 136명, 2019년 136명으로 매년 세 자릿수를 보입니다.

😠 그럼에도 자격정지 처분이 전부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의료사고와 의료인 중범죄에도 처분은 자격정지가 전부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진료 중 환자를 강제 추행한 의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자격정지 1개월 처분 후 진료를 이어 나갔죠. 2018년에도 진료 중 유사강간행위를 한 의사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음에도 실제 처분은 자격정지 1개월뿐이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자격정지 처분 이후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현재에도 진료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반대하는 이유도 있다고!

의료인면허취소법에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측은 대한병원협회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병원협회는 당일 입장문을 내어 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촉구했습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면허취소법 철회 투쟁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죠. 그들은 의료인면허취소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결격사유를 정할 때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자격요건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정토록 한 행정기본법에 위배되는 과잉 입법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 의료 사고가 아니어도 취소?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내용은 기존 면허취소 기준에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부분인데요. 의료계는 의료인 면허와 무관한 사건에 휘말려 금고형 처분을 받았을 때,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죠. 특히 과실치사 가능성이 높은 교통사고의 경우나 병원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 과정에서 임금 문제로 고소·고발에 휘말린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처분의 결과로 면허취소는 ‘과잉·중복 처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해당 법안에 명시된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부분이 과도하게 포괄적이고 의료라는 업무와는 무관한 측면이 많다”며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많은 개인의 노력과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의료법 개정안이 적절하냐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인 면허는 국가가 인정하는 만큼, 관련 고의범죄를 처벌하여 국가가 그 결격사유 또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직과는 달리, 의사의 의료행위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죠. 면허가 취소되어 의사가 사라짐으로써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은 치료 중인 환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법 개정안의 실효성과 결격사유 문제를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by. 🍐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