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 중앙일보 독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제정 여론이 확산된 직접적인 계기는 2020년 4월에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였는데요. 이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요구 역시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같은 해인 2020년 6월, 중대재해법이 발의되었고, 약 6개월 뒤인 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그래서 이 법이 뭔데?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입니다.(네이버 사전) 이 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사업장에서 생길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에 걸린 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의 차이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나뉩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결함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지하철,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중대산업재해’란 어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합니다.

☠ 멈춰버린 건설 현장, 1호가 될 순 없어

다른 업계보다 중대재해법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업계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중대재해법 처벌 1호’가 되는 걸 피하고자 사업을 중단하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형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 시행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초까지 현장 작업을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안전관리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상황은 다릅니다. 현장에 계속 상주하며 근로자 작업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 모호한 규정에 혼란스러운 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의 모호성’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도 말이 많았는데요. 이로 인한 과잉 처벌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위반할 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죠. 이에 대해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사고와 어떠한 관련이 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산재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은 ‘근로자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가 75.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에게만 처벌을 주어서는 산업 안전을 강화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이 필요할 것

KIAF(한국산업연합포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문제 7가지를 언급했습니다.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표현으로 인해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가 정확히 어떠한 의무를 지녀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며 1년 이내에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업무 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등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흘째에 발생한 붕괴사고가 ‘처벌 1호’가 될지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인 만큼 현재의 법안에 대한 빠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논란도 반발도 많은 상황이네요. 이 법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산업 현장의 안전성을 제대로 강화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되기를 기대해봅니다.🤕

by. 🍏샐리, 🦦호롱

© 심상정 후보 페이스북

코로나 19로 인해 시간, 장소, 업무 방식 등 근무형태의 다변화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적 요인에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인 워라밸을 중시하는 2030의 니즈가 맞물리며 ‘주 4일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죠.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기업들은 유연하게 ‘근무시간 단축 실험’을 확대해가고 있는데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 또한 앞다퉈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주 4일제 도입을 위한 범시민추진본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재명 후보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유럽과 미국에서 쏘아 올린 ‘주 4일 근무제’

주 4일 근무제 도입은 유럽 일부 국가와 미국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북유럽 아이슬란드는 국가 차원에서 지난 2015부터 2019년까지 5년동안 다양한 직군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시범 운영했는데요. 업무 효율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 아이슬란드의 노동 인구 86%가 근로시간을 줄일 예정이라고 전해집니다. 또한 미국은 마크 타카노 민주당 하원의원이 같은 당 의원 13명과 공동 발의한 ‘주 32시간 근무법’이 지난해 12월 미 의회 진보측 지지를 받으며 법안 통과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 남의 얘기만은 아니야,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예를 들어 보자면-

① 우아한형제들: 월요병이 뭐더라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17년부터 월요일에는 오후 1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며 주 35시간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근무 시간 단축에 대한 효과를 입증한 바 있죠. 이에 올해부터 월요일은 1시간,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30분씩 퇴근 시간을 앞당겨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주 32시간제를 운영합니다.

② CJ ENM: 불금 안 뺏겨, 어딜 뺏겨!

CJ ENM은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했는데요. 매주 금요일 오전 업무를 시작한지 4시간이 지나면 업무용 PC가 저절로 종료되는 방식입니다. 이후 오후에는 외부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BI+(Break for Invention+)’제도를 통해 직원들에게 연간 208시간의 자기 계발 시간을 제공합니다.

📅 말만 들어도 설레는 월화수목토토일 시대

주 4일제의 대표적인 장점은 일과 휴식의 균형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워라밸 상승을 통해 기존 근무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단축으로 생긴 티오를 신규 채용으로 메꾸며 실업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따른 생산성 향상, 내수 활성화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보호의 새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환경파괴의 주범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하루 동안 출퇴근 시 개인 승용차 이용과 사무실의 전력 소비량이 줄어든다면 연간 1억 270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스위스의 1년 치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니, 주 4일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 주 4일제가 그동안 도입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현재 주 4일제가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주 4일제를 시범 운영 하는 기업들은 임금삭감 없이 진행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존을 위해 장시간 근로를 해야 하는 이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소기업, 저·중간 임금 노동자와 단시간 노동자들에게 맞는 사회적 논의와 대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팬데믹 이후 다양해진 근무형태

주 4일제에 대한 논의 외에도 팬데믹 이후 다양한 근무형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등 근로자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근무환경 또한 확산하는 추세인데요. 집에서 멀지 않으면서 업무 인프라가 잘 갖춰진 거점 오피스, 사무실을 벗어나 휴가지에서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하는 근무형태인 워케이션 등이 있습니다. 비교적 보수적인 대기업에서도 근로자들의 니즈를 위해 앞다투어 변화를 촉구하고 있죠. 최근 일본의 한 회사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근무로 인정하는 파격적인 제도를 선보여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주 5일제가 불과 20여 년 전부터 실행된 거라는 게 믿기시나요?🤭 토요일 오전에 출근해 점심 먹고 퇴근하던 때도 있었는데 말이죠. 주 4일제 역시 막연하게 느껴졌는데, 최근 사회적 움직임을 보니 노는 평일이 자연스러워지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by.💎조지, 🍒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