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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소년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다

국민의 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월 11일,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인데요. 또한 강도, 강간,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부 보호 사건 심리 대상에서 제외하여 소년범죄 처벌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 대선후보들은 촉법소년 어떻게 생각한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도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해 공약으로 또는 SNS로 여러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아래 이미지로 후보들의 입장을 한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 기관들도 촉법소년에 대해 할 말 있어

현 정부와 여러 기관들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 연령 하향 반대입장도 있어

연령 하향을 반기는 여론에 맞서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와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촉법소년은 육체적, 정신적 발달이 진행 중인 상태의 청소년이므로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 가능성이 크고 형벌적 수단에 의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촉법소년 제도의 근본적 취지는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므로, 청소년들을 교화하여 사회에 다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중학교 중퇴자의 증가, 처벌 대상만 확대 될 뿐 범죄 억제의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의 교화와 사회복귀를 취지로 만들어진 법인데요,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자는 여론과 본래 법 취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론과 사회적 협의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촉법소년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by. 🍏샐리, 🔑키르

RE100 참여 기업  © CDP 한국위원회

그렇다면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는 RE100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주된 요인은 경제 리스크입니다. 해당 캠페인을 처음 시작한 더 클라이밋 그룹에 따르면 애플, MS, 샤넬 등 약 350곳의 글로벌 기업은 이미 RE100에 가입한 상태인데요. RE100의 가입 여부가 이들 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납품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RE100이 일종의 ‘수출규제’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더욱이 EU는 지난해 7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을 발표하며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제품에 대해 탄소비용을 부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 RE100 반대해 | 현실적으로 불가능

그러나 RE100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역시 존재합니다. 과연 RE100이 탄소중립에 실질적 효과가 있냐는 효용성 문제가 대표적이죠.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지 않고, REC(재생에너지 인증서)만 구매해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과학기술원 정용훈 교수는 “한전에 돈을 더 주면 재생전기 쓴 걸로 쳐준다는 것”이라며 RE100 제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태양광·풍력은 기상 조건에 따라 간헐성이 존재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 역시 기술의 한계가 있다며 RE100이 아닌 원자력과 재생산을 조합한 CF100(Carbon Free 100%)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택소노미? 세금 아니고 친환경에너지 분류체계

RE100과 함께 거론된 택소노미(Taxonomy)는 그리스어로 분류라는 뜻인 'tassein'과 법·규범의 뜻인 'nomos'의 합성어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기준을 제정한 일종의 분류체계입니다. 이전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조금 생소하게 다뤄졌지만, 세계 기후 대응을 주도하는 EU에선 꽤나 오래된 이슈인데요. 온실가스 감축이 단순 ‘선언적 구호’를 넘어 ‘국제 규범’으로 자리 잡으면서, 특정 기술이나 산업 활동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환경친화적인지를 구분하는 택소노미가 중요한 가이드로 다뤄져 온 것이죠.

♻️ 원전을 포함한 EU택소노미

원전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 투자를 친환경 활동으로 분류하는 ‘지속 가능한 금융 녹색 분류체계’, 즉 ‘EU택소노미’(그린 택소노미)를 발의했습니다.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안정성과 환경성 관련 엄격한 조건을 맞춘다면 석탄과 같이 오염이 가장 심한 화석 연료에서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인데요. EU는 신규 원전 투자가 친환경 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투자 대상이 될 신규 원전은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규 원전을 짓는 EU 회원국은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상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높은 기준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 흔들리는 탈원전 K-택소노미

우리 환경부는 지난해 말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즉 ‘K-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제외시켰었는데요. EU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이 원전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한국 탈원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신규 원전 건설과 차세대 원전 기술 투자의 동력을 위해 원전을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전문가들은 원전이 탄소중립 핵심 수단이 된 만큼 탈원전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국내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실성이 없고, 오히려 규제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어 원전 포함 흐름 반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RE100과 택소노미 모두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EU의 움직임인데요. 친환경 경제의 선두 주자인 EU의 입장이 분명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기후 위기 대응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흐름을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놓쳐선 안 될 과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겠지요?👀

by. 😕줄리, 🍒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