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푸틴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집권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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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 제 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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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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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약 10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최악의 경우 올해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우크라이나 첩보부대장인 키릴로 분다노프 장군은 “서방 국가의 도움이 없이 러시아의 총공세를 막아낼 충분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열세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두 나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볼게요. 💨

😡 우크라이나, 서방이랑 친구먹지 말랬지!

러시아가 군사적 행보를 보일 만큼 공격적 행동을 취한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우크라이나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신청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친서방 정책을 펼치며 작년부터 NATO 가입에 대해 강하게 요청해왔는데요. 미국 주도하에 NATO 회원국들과 지속적인 연합 군사훈련은 이미 실시하고 있었죠. 이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서방과 합세한 우크라이나의 비우호적 태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위협당하는 것은 오히려 러시아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바이든과 푸틴은 지난 24일, 이 문제로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

🇺🇸: 우크라이나 침공하면 가혹하게 제재할 것 VS. 🇷🇺: 제재 시 양국 관계 완전히 붕괴할 수도

서로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고조되었죠. 이어 1월 10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실무 협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 근데 NATO는 하는 일이 뭐야?

NATO는 냉전 시절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 국가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집단 군사동맹으로, 현재 30개의 국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냉전 해체 이후에는 미국의 주도로 지역 분쟁에 대처하는 유럽 안보 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나 1999년에는 체코·폴란드·헝가리, 2004년에는 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까지 나토에 가입하며 러시아로서는 상당한 압박을 느끼게 되는데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까지 NATO에 가입하려고 하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 한때는 미국 좋아했었다...?

그런데 사실 푸틴 역시 2000년엔 NATO에 가입하려고 했어요. 911사태 당시 미국에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도 푸틴일 만큼 친미 대통령(2000~2004년) 중 하나였죠. 하지만 그의 두 번째 임기에 미국이 고르바초프(소련의 초대 대통령)에게 NATO를 움직이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저버리고 러시아를 위협하자 푸틴과 서방의 사이가 틀어지게 된 것이죠.

🗺 크림반도 병합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에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2014년 러시아가 무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의 영토인 ‘크림반도’를 병합한 사건입니다. 본디 크림반도는 200년 가까이 러시아의 영토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소련 시절 흐루쇼프 서기장이 당시 연방 국이었던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 친선의 의미로 크림반도를 내어주며 갈등의 서막이 오르게 되죠. 영토 분할의 개념보단 어차피 같은 소련이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문제는 1991년 소련 해체 후,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선언하며 본격화됩니다. 소련이 넘긴 크림반도가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크림반도는 흑해, 지중해, 발칸반도, 중동까지 뻗어나갈 수 있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데다가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항지 역시 위치해 있어 러시아로선 너무나 쉽게 옥토를 내어준 셈이죠.🚢 뿐만 아니라 크림반도는 러시아와 동쪽으로 붙어있어 러시아계 주민이 인구의 60%에 달하고요.

🤔 그래서 러시아가 어떻게 했대?

소련 붕괴 이후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친 서방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당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야누코비치는 러시아로부터 150억 달러에 달하는 차관을 들여오는 등 친 러시아의 정책을 펼치죠. 이에 반발하여 일어난 시위가 바로 ‘유로마이단’ 입니다. 과격한 시위와 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결국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동부로 도망가며 탄핵을 당하게 되죠. 이후 우크라이나는 정권을 교체하며 러시아어를 제2 공용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다시 반 러시아 정책을 내놓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을 계기로 러시아는 2월 군 2,000명을 크림반도로 파병시킵니다. 크림반도의 60%에 달하는 러시아계 주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에서였죠. 그리고는 3월 16일 크림반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의 영토인 크림자치공화국을 러시아로 귀속’하는 것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고, 무려 95%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바로 다음 날인 17일 크림공화국의 독립을 선포, 푸틴 대통령과 크림공화국 대표들의 합병조약서약, 크림공화국 상원에서의 비준까지 마치며 이 모든 일이 보름 안에 이루어집니다(그러나 UN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크립반도 병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리주의 세력(러시아와 붙어있어 친 러시아 주민들이 많은!)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사이의 ‘돈바스 전쟁’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크림반도 반환과 돈바스 전쟁 종식을 최대 국정 과제로 강조해온 젤린스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돈바스 전쟁 종식’이 주요 목표라고 했고요.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전 국무부 장관인 헨리 키신저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다른 나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 표현합니다. 즉,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앞마당이라 생각한다는 것이죠.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움직임뿐만 아니라 유가 상승으로 인해 입김이 더욱 세지고 있어 그 행보에 많은 이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유럽에서 쓰는 천연가스의 40% 이상이 러시아에서 생산되거든요).

다행히 우리나라에 가스요금 등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에너지 자원과 원자재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긴장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by. 😕줄리

<꼭 그렇게 오래 해야만 속이 시원했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의 중심에 서있는 푸틴부터, 작년 16년 집권을 끝으로 은퇴한 독일의 메르켈, 그 밖에도 중국의 시진핑까지! 장기 집권자들은 먼 나라 이웃나라에 걸쳐 고루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 오랜 기간 집권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긴-역사를 빠르게 살펴봅시다.🧐

🔫 첩보요원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 푸틴

원래 KGB(국가안보위원회) 소속 첩보 요원 출신이었던 푸틴은 상트 페데르 부르크 시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곳의 시장(소브차크)를 보좌하던 푸틴은 그의 신임을 얻어 부시장으로까지 승진하는데요. 시장과 같은 정치 파벌이던 보리스 옐친의 선거 캠프에 함께하다가 옐친의 대통령 당선 후 갑작스럽게 옐친에 의해 총리로 발탁됩니다. 인지도가 전무했던 푸틴은 취임 초기에는 국민들에게 냉소를 받았지만, 10년 넘게 지속된 제2차 체첸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승리를 이끄며 많은 지지를 받게 되는데요. 그 이후 옐친의 건강 악화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 다음 대선에서 압도적인 득표율(약 53%)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 36년 집권을 향해! | 푸틴

우리나라에선 5명의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푸틴은 그 자리를 지켰는데요(심지어 그 사이에 북한도 바뀐..). 헌법상의 이유로 연임이 불가능해 중간에 자리에서 내려오긴 했지만, 실권은 여전히 푸틴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00년부터 지금까지 집권 중인 푸틴은 더 오랜 장기 집권을 위해 2020년에 헌법을 개정했는데요. 기존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직은 두 번 이상의 연임이 불가해 2024년이 푸틴의 마지막 임기였으나,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거나 이미 수행한 사람의 기존 임기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해 푸틴은 앞으로 12년, 총 36년의 집권이 가능해졌습니다.

💪 단순 장기 집권자or독재자, 자국내 인식은? | 푸틴

투표 제도를 바꾸면서까지 진행한 헌법개정과 극심한 언론과 반정부 인사 탄압 등 반민주주의적인 행보로 푸틴은 ‘독재자’라는 인식이 조금은 만연하게 있는데요. 그럼에도 자국 내에서는 꾸준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2008~2016년에 조사한 푸틴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설문의 찬성률이 평균 약 75%를 기록하기도 했죠. 그만큼 푸틴은 자국 내에서 사고는 많이 쳐도(부정선거 의혹 등) 우리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그런데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최근 푸틴의 지지율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임 이후 사상 최저치(59%)를 기록한 뒤 60%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푸틴은 훗날 러시아 역사에 어떤 인물로 기록될까요?

👋 “Mutti!” 메르켈스러웠던 16년의 막 | 메르켈

지난 12월, 독일의 앙겔라 메그켈이 4연임, 16년의 임기를 끝으로 총리직을 은퇴하며 큰 이슈가 됐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임기 말에 레임덕이나 지지율 하락을 겪는 반면, 메르켈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75% 지지율을 기록하며 마지막까지 박수와 함께 떠났죠. ‘메르켈’ 하면 떠오르는 것은 ‘엄마 리더십’으로, 독일 국민은 메르켈을 ‘무티(Mutti·엄마)’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좌우 가리지 않고 모든 의견을 수용, 포용하는 유연하지만 강인한 메르켈의 리더십 때문입니다. 이러한 메르켈 스타일을 뜻하는 ‘메르켈른(merkeln)(=메르켈스럽다)’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메르켈의 정치 스타일은 인정받아왔는데요. 특히 그의 엄마 리더십은 재임 기간 중 여러 위기가 찾아왔을 때 더욱 강하게 빛났습니다. 메르켈과 그의 16년간의 위기를 조금 살펴볼까요?

🥊 ‘최초’ 여성 총리가 ‘최장’기간 총리가 되기까지의 위기들 | 메르켈

2005년 독일 최초 여성 총리가 된 메르켈에게 2008년 금융위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메르켈은 재빠른 판단과 대처, 경제 정책 도입으로 GDP가 떨어지는 금융위기 속에서도 실업률은 떨어트리지 않는 쾌거를 이뤄냅니다. 다음 2009년에 유로존(EU의 단일 화폐인 유로를 사용하는 국가) 재정위기가 찾아왔을 때엔 강력한 구조개혁과 긴축정책을 실시하도록 압박을 가했고, 그리스 및 일부 국가에선 그런 메르켈을 히틀러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론 그 덕분에 독일과 유로존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하지만 이후에 EU에는 여러 문제가 생기긴 했다는...).

이렇게 메르켈은 독일 국민들의 지지를 탄탄히 쌓아왔지만 2015년 100만 명 난민 포용 정책으로 그의 지지율은 급격히 하락합니다. 이 위기는 메르켈의 임기 기간 중 가장 큰 위기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난민 포용으로 그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 그의 지지율은 이때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 제2의 마오쩌둥이 될 수 있을까? 장기집권문 OPEN | 시진핑

2013년에 중국의 국가주석이 된 시진핑은 2017년에 연임, 2018년에 국가주석 임기 제한(2회)를 철폐하며 장기집권 문을 열었습니다. 시주석은 연임 당시 ‘포스트 시진핑’으로 떠올랐던 후보들을 모두 낙마, 25년의 후계지명 전통을 깨고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으며 장기 집권욕을 내보였는데요. 집권 연장 때문이 아닌 ‘낙점된 후보, 후계자 승계 방식을 맘에 들지 않아서’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바로 그 다음 해에 임기 제한을 철폐해 버렸죠. 올해 가을에 열리는 당 대회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 시진핑은 2028년까지 총 15년간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는 27년 집권의 마오쩌둥 이후 최장기 집권이죠. 중국 공산당은 마오쩌둥에게만 썼던 ‘당과 국가의 조타수’라는 표현을 시주석에게도 쓰며 그를 제2의 마오쩌둥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시진핑이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또 그만큼의 장기집권이 가능할까요?

💣 반독재 외치다가 자리에 눌러앉은 니카라과의 대통령 | 다니엘 오르테가

지난 11월 남미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이 압승하며 4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1979년에 독재 정권을 몰아내며 혁명의 지도자,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85-90년 대통령을 지낸 뒤 재선에 실패, 2007년에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민주주의, 복지정책 등으로 지지율이 높아진 그는 본격적인 장기집권을 위해 2014년에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 임기 제한을 폐지시킵니다(again..🤦‍). 오르테가가 4연임에 성공한 이번 대선은 사전에 유력 대선주자들을 모두 체포해버려 사실상 ‘단독 출마’였는데, 문제는 선거 과정뿐만 아니라 투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투표 당일 3만 명이 넘는 병력을 투표소 근처에 배치해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고, 정부가 발표한 투표율(65%)과 달리 실제 투표율은 18%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독재자를 물리치기 위해 나타난 영웅이 독재자가 되어버린 것 같네요😐.

모든 장기집권이 독재인 것만은 아닌데요. 자국에서는 환영받는 장기집권자가 밖에서는 독재자로 비치기도 합니다. 독재자와 뛰어난 지도자의 차이는 민주적 방식의 존재 유무? 혹은 국민들의 지지 정도? 어디에서 갈린다고 생각하시나요? 곧 다가올 대선,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은 누가 될 지도 궁금해지네요🤨.

by. 👾포네

1. 사도 광산

a.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의 사도섬에 있는 금산

b. 일본이 일제 강점기 시기 조선인 강제 동원의 현장인 ‘사도 광산’을 202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 정부는 일본 대사관 관계자에게 항의했고, 앞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을 밝혔다. 일본은 앞서 군함도 등재 시 한국인 강제 노역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바 있다.

+ 사도광산의 참혹한 기록 (MBC 뉴스데스크)

+ 사도광산 추천 모순, 결격 사유 (KBS 뉴스)

2. 중국 하천 독점

a. 메콩강 등 중국이 다른 나라와 함께 쓰는 하천이 반중 정서의 새로운 소재로 떠오름.

b. 중국이 강 상류에 많은 댐을 건설하여 인도와 동남아 국가들이 충분한 수자원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 미국 업체 아이스온어스는 메콩강 수계 분석 보고서에서 “2019년 우기(5-10월)에 상류의 수위는 평균을 넘었지만 하류는 이보다 훨씬 낮았다. 이는 중국이 물을 가두어 놓고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중국 정부는 중국의 댐이 우기에 물을 저장했다가 건기에 방류해 메콩강 유량 확보에 오히려 도움을 주었다며 반박했다.

3. 일회용 비닐봉투 금지

a. 2030년 일회용 비닐봉투 전면 금지 등을 담은 ‘한국형 순환 경제 이행 계획’ 추진.

b. 친환경 소비를 통한 폐기물 감축을 위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2030년까지 전면 금지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슈퍼마켓, 편의점, 제과점 등 소매업에 대한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시행되고, 2025년까지는 대상 업종이 음식점과 주점업, 도/소매업까지 확대된다. 배달음식 업체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음식 배달 시범사업도 시행될 예정이다.

4. 세계 최초 문어 양식

a. 스페인의 한 다국적 기업에서 세계 최초로 문어 양식을 추진하기로 함.

b. 스페인 수산물 다국적 기업 ‘누에바 페스카노바(NP)’는 2022년 여름부터 문어 양식을 시작해 이르면 2023년부터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어 양식이 가시화되자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제 동물복지단체는 “문어는 지각 있는 생물로 인지 자극이 없는 양식 탱크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며 반대하였고, 뉴욕대학교 환경학 교수 제니퍼 자켓은 “사료로 소비되는 물고기 남획의 증가로 이어져, 이는 생태학적으로도 건강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