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 2022, 굿바이 2021👋

#welcome2022!#goodbye2021

2021. 12. 28.

🤗웰컴 2022, 굿바이 2021👋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2021/12/29 💌 제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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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2 #2021

<Welcome, 2022!>

2022년, 🐯범 내려온다~ 올해는 임인년! '검은 호랑이(흑호)의 해'입니다. 임(任)이 흑색, 인(寅)은 호랑이를 의미하죠. 유난히 귀하다는 검은 호랑이의 해! 슬쩍 들여다볼까요?

💰 최저임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2021년의 최저시급은 8,720원이었습니다. 2020년과 대비하여 1.5%가 인상된 금액이었는데요. 2021년 8월 5일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최저일급은 87,936원, 최저주급은 439,680원, 최저월급은 1,914,440원, 최저연봉은 20,647,800원이죠. 이는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2022년 달라지는 제도들은?

① 3+3 부모 육아 휴직제 도입

: 이 제도는 자녀 생후 12개월 내(만 0세 이하)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 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육아 휴직 급여도 인상되었는데요.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르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대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한 노동자는 최대 1년간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올해는 통상임금 50%로 제한해 왔으나, 2022년부터는 통상임금 80%로 인상되어 최대 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

: 2022년 1월 1일부터는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가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승합차는 과태료 7만 원, 승용차는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되고, 벌점 10점이 부과되는데요. 이제는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끝나지 않았다면 우선 정지하고 빨간 불로 바뀌었을 때 지나가야겠죠?

③ 노동시간 단축 제도 적용

: ‘노동시간 단축 제도’란 노동자 본인의 필요(가족 돌봄/은퇴 준비/ 학업/ 건강 등)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2년부터는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 단축(기간 1년이내) 할 수 있고, 총 단축 기간은 3년(학업 1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이 제도의 대상 사업장에는 30명 미만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④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및 대체 공휴일 적용

이전에도 법정공휴일이 있었지만, 관공서나 공공기관에만 적용이 되었고 민간 기업에는 적용이 되지 않던 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300일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유급휴일 의무화를 시행하였고,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기업까지 의무화를 시행하였죠. 이에 더 나아가서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도 법정공휴일 유급 휴일이 의무화되고,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 피해 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인데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법은 산업 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로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죠. 2022년 1월 27일에 본격 적용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자, 그래서 2022년 쉬는 날은 언제?

2022년의 공휴일은 총 67일입니다. (2021년에는 총 68일!) 주 5일제 직장인의 경우에는 토요일을 포함해 실제 휴일은 118일로 2021년에 비해 2일이 늘어났죠.🙌 중요한 일정들을 톺아보자면, 3월 9일(수)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고, 6월 1일(수)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스포츠 행사 일정들도 빼놓을 수 없죠. 2월 4일-20일에는 베이징 2022 동계 올림픽이 있고, 9월 10일-25일에는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으며, 11월 21일-12월 18일에는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이 있습니다.

🗳 2022년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 선거

2022년에 중요한 국가 행사가 하나 있죠. 바로 3월 9일에 시행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20대 대선을 통해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 사전 투표는 2022년 3월 4일(금)-3월 5일(토)에 이루어지는데요. 지금까지 약 23명의 후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투표 전, 후보자들의 정보를 확인해보는 건 필수겠죠?

2022년의 최저임금을 비롯한 제도들, 공휴일, 그리고 대선까지 살펴보고 나니, 정말 2022년이 불쑥 앞으로 다가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언제나 그렇듯 조금은 걱정되고, 조금은 설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잘 해낼 것이라고 믿어보자고요! 2022년을 슬쩍 만나보았으니, 이제 2021년을 잘 보내주러 가볼까요?

by. 🍏샐리

<Goodbye, 2021~>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1년의 끝자락도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고루 역시 지난 1년 동안 구독자 여러분께 세상의 소식을 '고루' 전해드리려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미처 전해드리지 못한 이야기도 많아 아쉬움이 남기도 했답니다.😥 한 해를 갈무리하며 다루지 못했던 이슈와 더불어 그간 전해드렸던 주요 소식들을 톺아볼게요. 💨

🔎 실검이 사라졌다! | 🦘지난 고루보기

실시간 검색어, 일명 ‘실검’이 사라진 지 벌써 열 달이 흘렀습니다. ‘실검 없는 포털…말도 안 돼…😬’라고 생각했던 처음과 달리 실검 없는 일상에 생각보다 빨리 적응한 듯싶어요. 실검의 대표주자였던 네이버는 지난 2월 ‘풍부한 정보 속에서 능동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비하고 싶은 트렌드를 따른다’며 실검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는 그동안 실검을 이용한 과도한 마케팅이나, 언론의 어뷰징 기사, 정치적 목적을 위한 여론 왜곡 등이 계속해서 논란을 빚어왔는데요. 실검 폐지로 인해 이슈를 빠르게 보기 어렵다, 여론 통제다 등 반대의 의견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열 달이 흐른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크리스마스에도 학살이 일어난 미얀마의 현 상황 | 🦘지난 고루보기

지난 2월 1일, 미얀마의 육군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에 저항했던 정치인, 반군 세력은 물론 어린이를 포함한 무고한 시민들까지 희생됐죠. 미얀마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5월 9일까지 유혈사태로 인한 사망자는 780명에 달하고, 10월 18일까지 7,355명이 구금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불과 며칠 전인 25일 크리스마스에는 미얀마 동부 카야주의 프루소 마을 부근에서 노인과 여성, 어린이 등 민간인 30여 명의 시신이 불에 탄 채 발견되었는데요. 미얀마 군부는 반군 테러리스트를 공격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군사 정권에 맞서고 있는 대표적인 무장단체 카렌니민족방위군(KNDF)은 이번 희생자들은 자신들의 소속원이 아닌 난민들이라며 반박했습니다.

👪 이제는 우리도 가족?

지난 4월 여가부는 다양성∙보편성∙성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사회적 여건도 이를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가족 개념의 확대를 통해 2025년까지 혼인과 출산의 감소, 30%에 달하는 1인 가구 등 가족 생애주기의 다변화뿐 아니라, 미혼부의 출생신고, ‘혼외자’의 차별적 용어, 동거인으로서의 권리 혹은 법적 보호 부재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38도의 북극 | 🦘지난 고루보기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는 12개국 111명의 과학자가 참여해 작성한 '북극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예상한 바와 같이 성적표에는 비가 내렸는데요.🌧 눈만 오던 그린란드 정상에서도 기상관측상 처음으로 비가 내렸고, 시베리아 베르호얀스크 마을에서는 무려! 38도🤒의 높은 기온이 측정되었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1885년 북극 기온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자, '북극이 아닌 지중해에 어울리는 온도'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 과학 상상화 말고, 영화 말고, 진짜 우주로

올해는 유독! 우주로 간 (일반)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지난 7월 자신이 세운 우주 개발기업 블루오리진의 뉴셰퍼드 로켓을 타고 10분간의 준궤도 우주비행에 성공했고요. 두 달 뒤인 9월에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가 사상 처음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팀을 우주로 보내는 임무 '인스프레이션4’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들은 무려 3일간 지구 저궤도 머문 뒤 무사히 귀환했는데요. 탑승 인원뿐 아니라 이들이 탄 우주선, ‘크루드래건’의 제작 역시 국가 기관의 개입이나 도움을 받지 않았죠.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이 현실화, 과학 시간 상상화로만 그렸던 미래가 정말 머지않은 걸까요? 🪐

그 밖에도 고루레터는 021년 한 해 동안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논란,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메타버스,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 보호종료아동, 다양성, 젠더갈등, 저작권과 NFT,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고~루 전하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내년에는 더욱 풍성하고 알찬 내용들로 찾아뵐게요. 고루와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방금 말한 레터를 다시 읽고 싶다면

by. 😕줄리

1. 제로마켓 대형마트 입점

a. 다회용기를 가져가 필요한 만큼 내용물을 담아 구매하는 ‘제로웨이스트’ 가게가 대형마트에 입점.

b. 서울시가 대형 유통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제로마켓 10곳을 시범 운영한다. 제로마켓은 세제, 샴푸 등 리필이 가능한 제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만큼만 무게를 재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매장이다. 매장에 있는 전용 용기나 개인 다회용기를 사용해 제품을 담아 구매할 수 있다. 12월 21일 제로마켓 1호점인 홈플러스 월드컵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장해 6개월간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다.

2. 마녀 사면 법안

a. 스코틀랜드 정부가 15세기부터 자행되던 마녀사냥의 피해자들을 사면하는 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함.

b.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영국 최초로 마녀사냥 피해자들의 유죄 기록이 없어지게 된다. 영국에서는 20세기 들어 수차례 마녀사냥 피해자 사면 운동이 진행됐지만, 주요 정치인들의 반대로 법안 통과는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마녀로 몰린 사람들은 ‘올빼미로 변신함’, ‘악마를 만난 혐의’ 등 황당한 이유로 기소됐으며, 당시 사법부는 자백을 받기 위해 고문을 자행하기도 했다.

3. 프랑스 성씨 자유 선택

a. 프랑스는 자녀가 부모 중 한 명의 성씨를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방침을 밝힘.

b. 현재도 프랑스에서는 성씨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를 법무부에 증명해야 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다. 새로운 법안은 자녀가 18세가 되면 지역 시청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자신의 성씨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한다.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해당 법안이 동성 부부 자녀나 가정 폭력으로 피해를 겪은 이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4. 미성년 리얼돌

a. 대법원이 미성년 여성을 형상화한 리얼돌의 수입은 불가하다 판결함.

b. 미성년 리얼돌을 수입한 업자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판단해 이를 막은 세관을 상대로 1, 2심을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 물품이 미성년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이며, 이를 예정한 용도(성행위)로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한 것이라 판단하여 원심을 뒤집었다. 또한 물품이 가져올 위험성과 폐해를 고려하여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