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적cctv시점, 필요할까?🏥

2021. 6. 30.

👀전지적cctv시점,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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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 제 10호 지난 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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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수술실 #동물미용

👀 한눈에 보는 콘텐츠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2>, 샐리네 댕댕이)

<안심 vs 불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지난 23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 심사 처리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관련 문제가 제기된 지 7년 만의 일인데요. 최근 들어 수술실 내 범죄행위와 여야 그리고 의료계와의 갈등 때문에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사건부터 법안 찬반 의견까지 살펴볼까요?

😡수술실에서 환자 성추행·유사 강간한 인턴 의사 2년 만에 조사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수술실 내에서 수련 중인 인턴 의사 A 씨가 마취된 여성 환자의 회음부를 계속해서 만집니다. 또 완전히 배를 개복해 노출된 환자의 자궁을 만지며 "자궁을 먹을 수 있냐"라며 희롱 하기도 하고, 다른 환자에 대해 "처녀막을 확인해보고 싶다"라고도 말합니다. A 씨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만인 2021년에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는데요. 그 당시 병원이 A 씨의 수련 자격만 취소하고 고발을 하진 않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A 씨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에서 수련을 했었다고.. 현재 의사 면허도 유지..🤦)

🏥의사 없는 수술실? 계속되는 대리 수술 논란

(사건 당일 CCTV 영상)

2016년, 한 성형외과 수술실 CCTV 영상 속 바닥에 흥건한 피가 보입니다. 의료진들은 환자를 지혈하고 바닥을 대걸레로 닦아내고 있는데요. 이곳에 의사는 없습니다. 간호조무사뿐인 수술실, 당시 25세 환자 권대희 씨는 해당 수술 49일 후 숨졌습니다. 2018년, 광주 척추전문병원 수술실 CCTV 영상에서 한 남성이 수술복을 입고 도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남성이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 면허가 없어서 당연히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데요. 경찰관계자는 "수술은 피부를 절개하고, 본 수술을 하고, 다시 피부를 봉합하는 세 가지 과정이 있다. 그 중 (대리 수술을) 일부만 한 것도 있고 전체를 다 한 것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이 두 사건은 영상 증거가 있어 논란이 된 케이스..!)

(대리 수술관련 병원 관계자 인터뷰)

🙆"성추행·대리 수술 두려워,," 국민 78.9%가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이렇게 계속되는 수술실 내 범죄로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은 더욱 커졌고, 결국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8.9% 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수술실 안에서의 부정 의료행위 방지 등을 위해 해당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의료인 잠재적 범죄자 취급, 환자의 사생활 침해

이에 반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의학회는"수술실 CCTV는 의료인의 인격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뿐만 아니라 환자의 사생활도 침해할 소지가 높다"며 반대 이유를 들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료진의 신뢰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불필요한 소송남발' '전공의 교육 불가능'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대리 수술과 성추행 범죄를 막기 위해선 의사면허 영구취소법안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CTV 설치, 입구 or 내부? 의무화 or 자율?

결국 지난 23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의 법안 심사 처리는 불발됐는데요. 여야가 CCTV 설치 위치와 의무화 방안 등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여당은 수술실 내부 설치&의무화 를, 야당은 입구 쪽 설치&자율화를 주장했습니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부분은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수술실 촬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의료사고 소송 중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만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수술실 입구부터 CCTV를 설치해 대리 수술과 같은 문제부터 풀어보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 제기가 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수술실 CCTV 설치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디서든 불신이 싹을 틔우고 있는 요즘인데요. 하루빨리 우리 사회에 신뢰가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by. 👾포네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이젠 동물미용업체도 CCTV 꼭 달아야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반려동물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더불어 관련 산업 규모 역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려 6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들려오는 동물 학대 사건들은 아직까지 우리들의 의식과 동물권 사이에 큰 괴리가 남아있음을 잘 보여주는 듯한데요.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영업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자세히)

👀사각지대는 없나요? | 동물 미용학원

현행 동물보호법에도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애견미용자격증을 위한 동물 '미용학원'인데요, '미용업체'와는 달리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일부 미용학원에서는 열악한 위생 상태와 좁은 케이지, 학생들의 서툰 가위질에 의한 숱한 상처들을 견뎌야만 하는 개들이 있습니다. (+모 애견미용학원에 다니다 그만둔 A씨는 "개 농장에서 반복된 번식을 당하며 성한 곳이 없었던 개들은 번식을 안하는 기간에는 미용학원으로 와 서툰 가위질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신체 일부가 잘리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충격적인 실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의 부재로 인해 동물미용학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권한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실습견들은 어디서 오나요? | 개농장의 실체

실습에 이용되는 동물들은 주로 번식장에서 빌려온 종∙모견 또는 학원 소속의 위탁견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개농장'이라고 불리는 이 번식장들 중에 동물을 학대하거나 무허가 상태에서 반려동물 관련 영업행위를 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김포의 한 개농장에서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거나 냉동상태로 방치 중인 개사체들이 30여 마리 이상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살아있는 98마리의 강아지들 역시 좁은 철창 속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 영하의 온도를 견뎌야 했고요. 문제는 이런 불법 개농장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1년 동안 경기도에서만 무려 53곳 적발…)

🤷개식용 문화는 점점 사라지고 추세고, 반려동물 역시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분위기에 웬 불법 개농장이나구요? 보상금이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개발이 예정된 땅에 개농장이 있다면 개를 재산으로 취급해 개체 수만큼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개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상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일명 '알까기' 수법이죠. 의도적으로 개체 수를 늘리고는 있지만, 안전과 보호는커녕 기본적인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기계처럼 새끼를 찍어내는 무허가 개농장의 경우 역시 미흡한 동물보호법으로 인해 아직까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두고 동물자유연대는 "생명권보다 우선되는 개인의 소유권 문제와 여전한 동물보호법의 한계를 실감한다"며 미허가 영업장에 대한 가벼운 처벌과 불법 동물생산판매업에 대한 등록, 허가 취소 조항이 부재하는 현행법을 꼬집었습니다.

⚖동물 학대, 죄목은 '재물손괴죄'?

그렇다면 동물학대범에 대해 법은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전히 민법에서는 동물=물건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도 법무부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를 '비물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을 단순 재물에서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미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동물을 비물건으로 인식하거나 제3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법 개정은 올 하반기 중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동물 학대 처벌 강화와 관련 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 철저히 이루어지겠죠?🙏

동물 학대는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예행연습적 성격을 지닌다는 보고가 이어지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 관련 산업이 수조 원 대로 성장한 현시점에서, 동물을 한 생명으로 존중할 수 있는 더 촘촘한 동물보호법이 필요한 때입니다.

by. 😕줄리

1. 타투(문신) 합법화

a.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타투업법 제정안'을 입안하면서 타투(문신) 합법화 논란이 수면 위로 오름.

b. 의료 행위 면허가 없는 일반인의 타투(문신)는 모두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다. 류호정 의원은 6/11 타투 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시민의 타투 할 자유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타투이스트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법안"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눈썹 문신을 한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발의에 동참하였다.

2. 손기정 선수

a. 일제 강점기인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한국인 최초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b. 일본은 도쿄 올림픽 주 경기장 인근에 있는 '일본 올림픽 박물관' 내 '역대 일본인 금메달리스트'를 전시하는 코너에 손기정 선수를 최상단에 배치했다. 일본어로 '손기정, 1936년 베를린 대회 육상경기 남자 마라톤'이라고만 설명을 달아놨다. 관람객들이 이를 마주하게 되면, 손기정 선수를 일본인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3. 반디앤루니스

a. 국내 3위 규모의 대형 서점.

b. 국내 서점 3위인 반디앤루니스를 운영해온 '서울 문고'가 6/16 최종 부도를 맞았다. 출판계에 따르면, 15일까지 어음 1억 6000만 원을 갚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가 되었다고 전했다.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 등이 부도의 원인으로 지적됐지만, 가장 큰 원인은 독서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서량이 줄게 되면서, 국내 서점은 2009년과 비교하면 현재 1000여 개 이상 줄었다.

※ 어음: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유가증권

4. 내 몸이 증거다.

a.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직접 쓴 책.

b.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스물다섯 가족, 63명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 출판되었다. 시간이 흐른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은 17일 출판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하루속히 피해를 인정해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by. 🍏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