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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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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_내_괴롭힘 #갑질 #방지법

👀 한눈에 보는 콘텐츠

(tvN <미생>, 직장갑질119)

<오피스에 영원한 피스가 함께하기를-🤘>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약 73% 달했습니다. 그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엔 어땠을까요? 직장갑질 119가 2019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법 통과 이후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68%, '줄었다'는 응답이 31.9%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도 그럴 것이 2021년 현재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안녕하신가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들

공군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또 다른 군대 내 피해 사건들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 현역 장성(★)이 최근 소속 부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데 이어 구속됐습니다. 현역 장성이 가해 혐의를 받는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지난달 26일, 서울대 청소노동자 A씨가 학교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노동조합 등은 고된 노동과 학교 측의 갑질로 A씨가 생전에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달 새로 부임한 안전관리팀장은 매주 수요일 정장을 입고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고 필기시험을 보게 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노동자들에게 풀게 한 시험지 문제를 보면 '관악학생생활관을 영어로', '919동 준공 연도는?' 등 업무와는 관련 없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들이 풀었던 시험지 (사진 출처: 전국민주노동조합)

지난 5월 25일, 네이버 사원 A씨가 자택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A씨가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그 상사는 평소에도 '엎드려뻗쳐 리더'로 유명했다" 등의 네이버 직원들의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이해진 네이버 GIO는 사건 이후 한 달 만에 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노조 측은 "가벼운 징계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대구 중부소방소 소속 소방관 A씨가 건물 옥상에서 투신했습니다. 그는 상사인 B씨로부터 갑질을 당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평소 다른 직원들에게도 고통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가해자에 대한 익명 제보가 있었을 때 가해자와 고교 동문이었던 서장이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아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직종을 막론하고 끊이지 않는 직장 내 괴롭힘, 이유가 뭘까요?

😕고용된 것만으로 감사해야 하는 시대

2019년 직장갑질 119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괴롭힘당했을 때 65%가 '참거나 모른척한다'고 응답했는데요. IMF 구제금융 이후의 장기간 경기불황과 이에 따른 고용 악화는 가혹한 직장 환경을 형성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고용된 것만으로도 행복한 시대'에서 직장생활 중 발생하는 괴롭힘 등의 불합리함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죠. (🗣"애써 들어간 직장을 왜 그만둬?" "안 힘든 일이 어디 있니. 조금만 참아" "다들 그렇게 버티고 살아")

👊위계에 따라 괴롭힘에 부여하는 정당성 | 권위주의·군대문화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스틸컷)

위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괴롭힘이 '갑질'로 자행되고 있는데요. 2020년 국무조정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갑질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뽑힌 것이 '권위주의 문화'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군대 문화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인격이 형성되는 20대 초반에 경험해 사회로 나와 영향을 주는😥) 루시퍼 이펙트(Lucifer Effect)로 알려진 스탠퍼드 감옥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지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향이 큽니다. 때문에 위계에 따른 가혹행위가 발생하는 게 되는데요. 이러한 괴롭힘은 후에 피해자가 진급에 맞추어 다시 가해자가 되는 식으로 되풀이됩니다. (우리나라엔 나이도 위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편애를 받는다는 이유로 괴롭힐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이 '평가공정성'이 낮을 때 발생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낮은 수행을 보인 동료가 자신보다 과도한 보상을 받을 때 자신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느끼게 되는데요. 이를 회복하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괴롭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법이 아니라는 거!☹) 평가의 불공정으로 인한 피해가 팀원에게 공유되면 개인이 아닌 집단 괴롭힘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희생양을 향한 괴롭힘이 집단(팀)에 받아들여지기가 보다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는 팀원 간의 권력 수준이 비슷할 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쉽게 용인되는 괴롭힘

한국사회의 과다한 경쟁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쟁적 풍토로인해 과정보다 결과를 우선시하게 되고, 목표달성을 위해 괴롭힘(부정적 행동)을 용인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괴롭힘'을 사용해 다른 직원을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소한 실수에도 지나치게 꾸짖거나 업무에서 소외시키는 행동 등이 있죠. 이러한 괴롭힘은 보통 권력 수준이 비슷한 팀 내에선 집단적으로, 권력 차이가 큰 관계에선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나타나곤 합니다.

😖괴롭히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 (참고: YTN 사이언스)

① 우월감

임명호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모욕감을 주면 내가 우월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이러한 우월감은 어린아이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격이 올라온다고 볼 수 있죠.

② 피해자는 무능하다는 생각

두 번째는 위에서의 경쟁적 풍토와도 관련된 이유로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는 무능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회사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회사를 위해서 노력한 거야!") 하지만 이는 자신이 얼마나 독자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꼴밖에는 되지 않겠죠?

③ 자격지심

융이란 정신분석가는 "매우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의 보상 작용이 갑질이다."라고 했는데요. 과거에 모욕을 받거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나 트라우마가 있던 사람이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식으로 갑질을 하며 박탈감을 표출하는 것이죠.

④ 테스토스테론·도파민 증가

생물학적인 요인으로는 우월감, 갑질을 좋아하는 사람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높아진다는 것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이 올라가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일부에선 쾌감 호르몬인 도파민이 올라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큰 어른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일 같이 올라오는 사건들을 보며 혀를 차지만, 내가 가해자가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는 게 무섭게 느껴지기도 한데요. 어릴 땐 힘들면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들 했죠. 그럼 어른들은 대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걸까요? 분명 더 넓은 사회로 나왔지만 어쩐지 더 좁게만 느껴지는 직장생활을 더 무거워진 책임감과 함께 버텨내고 계신 직장인 분들! 모두 힘내세요!😆✊

[참고문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팀 요인의 영향 및 팀 내 권력불균형의 상호작용효과』 조은정, 한태영, 『KLI 고용·노동 브리프 제80호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제도적 개선방안』 김근주, 이경희]

by. 포네👾

나날이 늘어가는 직장 내 괴롭힘 사례…대책은 없었을까?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 제시│고용노동부의 매뉴얼 (2019.02.22)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라고 명시했습니다.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지속성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어야 하죠. (예시)

🏢괴롭힘 발생 시 해결 절차│노동부는 '개선 권고'뿐?

사내에서 괴롭힘이 발생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될까요?

이렇듯 절차는 마련되어있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회사 내 절차를 통한 자율적 해결의 방식으로 설계되어 처벌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인데요. 애초 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회사 내 자율적 해결에 초점을 맞춘 탓입니다. 현행법으로 제재를 할 수 없으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피해사실을 인정받아도, 노동부에서 행한 것은 개선권고 뿐인 사례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법의 사각지대│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

도입 당시부터 법의 실효성 논란이 있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 그러나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는 가해자들 때문에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① 괴롭힘 해결의 주체로 지정된 사업주나 사업경영 담당자가 가해자일 때

화사의 자율적인 해결 방식을 권하는 만큼 해결의 주체는 사업주나 사업 경영 담당자일 텐데요, 이들이 가해자일 때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피해사실의 입증책임이 피해 노동자에게 있는 현실은 직접적인 피해 사실(녹음, 영상 등의 증거자료)을 입증 못 하면 2차 가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②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경우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프리랜서, 1인 사업자로 계약하는 특수고용직은 221만 명에 달합니다. 산재 보험도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 뜻에 따라 해지가 쉬운데(자필로 적어내는 등), 이는 강압에 의해 조작될 우려가 다분합니다. 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아도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되고,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③ 회사의 보복 조치

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후, 괴롭힘이 더 심해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특히 사내 노조가 없어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의 타깃이 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지난 3월 직장갑질119가 전국 직장인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한 사람 중 71.8%가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했으며, "신고 후 불이익을 겪었다"는 사람이 67.9%를 차지한 결과가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개정된 법👨‍⚖️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올해 10월 14일 이후에 발생한 괴롭힘부터는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고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는 경우(76조의3 2항), 조사 결과 괴롭힘이 드러났음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76조의3 4항·5항), 조사 과정에 참여한 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76조의3 7항)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늦었지만 조금이라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괴롭힘 멈춰!│실효성 없는 법의 개정이 필요할 때

여전히 일터 곳곳에서 괴롭힘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은 많지만, 구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접수된 신고 106건 가운데 인정된 사례는 6.6%인 7건에 불과했고, 그나마 기소된 사건은 단 한 건, 나머진 지도에 그쳤습니다. 이에 법의 실효성을 낮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노사 자율 해결을 우선 거치도록 한 것, 또한 금지법만 만들고 처벌 조항을 만들지 않은 것, 특히 규모가 작은 일터일수록 괴롭힘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등이 문제입니다.

일터에서 빈번하게 자행되는 괴롭힘이 그 자체로 용인되어서도, 개인 간의 문제라고 치부해서도 안 된다며 법이 개정되고 사회적으로 확인받은 것은 큰 성과였죠. 하지만 지금은 법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자신이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by.💎조지

1. 디지털세

a.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자국 내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 법인이나 서버 운영 여부와 관련 없이 매출이 생긴 지역에 세금을 내는 것이 특징.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b. 지난 2일, OECD와 G20이 참여하는 IF가 당초 디지털세의 대상을 IT기업에 한정했던 것을 넘어, 업종에 상관없이 연간 27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10% 넘는 영업이익률을 거두는 다국적기업은 매출 발생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국제 합의 초안을 발표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될 예정이며, 최종 합의안은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결정된다. (관련 기사)

2. KBS 수신료 인상

a. 한국방송공사(KBS)가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통과시킴.

b. KBS 측은 41년째 수신료가 동결된 KBS의 재정상태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호소하며, 국민의 수신료 비중이 더 높아지는만큼 인력감축·회계투명·콘텐츠 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론과 정치권에서는 비판 여론이 센 상황이다. (관련 기사)

3. 주 52시간제

a. 2018년부터 시행되어, 3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킨 근로 제도.

b.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중소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 기준이 적용되며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나 워라밸 라이프를 꿈꾸며 반기는 분위기와 상반되게, 오히려 잔업수당을 받지 못해 임금이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관련 기사)

4. 정인이법 첫 적용

a. 지난 3월 신설된 아동학대 살해죄, 일명 '정인이법'이 처음으로 적용됨.

b. 경남 남해군에서 자신의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가 아동학대 살해죄로 경찰에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폭행과 학대는 수년간 지속되었으며, 숨지기 전에도 딸을 2시간가량 폭행한 뒤 그대로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외부 충격에 의한 장기 손상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의 소견도 확인되어, A씨가 딸의 복부를 발로 밟은 것이 결정적 사인이었을 것이라 보고 있다.

by. 😕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