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지마~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젠더갈등 #여가부폐지 #설거지론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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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 제 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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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갈등 #여가부폐지 #설거지론

<정부부터 대학까지, 여성관련 기구는 폐지ing>

국민의힘 대선주자 하태경, 유승민, 윤석열 등이 연이어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당대표 이준석 대표 또한 여가부는 폐지되어야 한다며 공약들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신설되어 20여년 동안 계속 존폐논란에 휩싸인 여성가족부, 과연 폐지되어야 할까요?🧐

🙆 ‍성갈등만 조장하는 여가부는 폐지해야

논란이 된 여가부 산하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서 제작한 성인지 교육 동영상 ‘잠재적 가해자의 시민적 의무'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은 청년 공약의 일환으로 여가부 폐지 및 개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여가부가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을 하며 오히려 성갈등을 조장했다는 것이죠. 그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보다 앞서 또 다른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가부가 과연 따로 필요한가"라며 여가부가 담당하는 정책을 분야별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으로 분할하여 더욱 효율적인 행정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준석 당대표는 여가부가 그동안 제 역할을 해내기는커녕 젠더갈등을 오히려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는데요. 여가부는 실제로 그동안 정부 평가와 여론 평가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9년 정부 업무 평가 결과 ‘미흡’, 여론기관 평가 순위도 2019년부터 올해까지 17~18위에 머물렀죠.😥

🙅 폐지해야 할 건 여가부가 아닌 성차별 공약

이러한 야당의 연이은 여가부 폐지 주장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특정 성별 혐오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발상은 아닌지 걱정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총 74곳의 여성단체들은 여가부 폐지 주장을 7월 9일에 성명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여가부의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내고 있지 않다면,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 배분 등의 개선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또 업무 중복에 관한 비판에는 “부처 간 원활한 협업과 조정 등의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며 폐지 먼저 운운하는 의원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가부 폐지 주장은 허구적인 ‘젠더 갈등’ 프레임을 양산하면서 여가부에만 책임을 돌리는 것이고, 정치가 할 일은 젠더 차별 철폐를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거죠.

🤔 국민 70% 이상이 부정적 시각, 뭐가 문제일까?

지난해 12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조사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가부에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72.3%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국민이 여가부 정책들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은 것이죠.(+젠더갈등 조장 논란) 여가부는 그동안 업무 중복으로 인해 역할도 불분명하고 부처 규모도 작다는 비판에 시달려 왔는데요. 전문가들은 직원 수가 정부 부처 중 가장 작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역할은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및 여성 폭력 대응, 자녀양육 지원 및 가족 서비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등) 이와 더불어 예산도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오는 2022년 예산안 기준 여가부 예산은 총 1조4115억 원으로, 보건복지부(96조9377억 원)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예산 중 약 0.2%..) 상대적으로 작은 부처 규모와 예산에 비해 폭넓은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 국민은 여가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성학자 나임윤경은 여가부의 문제에 대해 권한과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가부가 권한과 예산만을 좆아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성 차별이 사라졌을 때 여성, 청소년, 가족 등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사라지는 것이 맞지, 아직은 여가부를 폐지하기 적절한 시기는 아닐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대학가에선 총여학생회가 줄줄이 폐지ing

정부 기관인 여가부의 폐지가 계속해서 공약으로 나오고 있는 반면, 실제로 폐지 추세에 놓인 기구도있습니다. 대학 내 기구 중 하나인 총여학생회(총여)가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해산되고 있는 건데요.

경희대는 9월 23~27일 총여 정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 63.45%의 찬성률(2, 680명)로 총여를 폐지했습니다.(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투표🗳) 1987년 출범 이후 34년 만에 사라진 겁니다. 이렇게 경희대 총여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서울 소재 대학 중 네 곳에만 총여가 남아 있게 됐습니다. (한양대, 총신대, 감리신학대, 한신대 등) 그러나 이들 대학조차 수년째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서울 지역 대학에 사실상 총여가 없다고 볼 수 있죠.🙅

지난 8일에는 중앙대에서 성평등위원회가 폐지됐습니다. 성평등위는 총여의 후신으로, 총여 대안 기구가 폐지된 건 최초인데요. 중앙대 성평등위원회 뿌리(이하 뿌리)에 따르면 성평등위 폐지 안건이 찬성률 58.41%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위 폐지 건은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300명 이상의 학생이 서명해 상정되었는데요. 이에 몇몇 학생들은 "성평등위원회 폐지안은 공론장 하나 없이 통과됐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 “있는지도 몰랐다” vs “상대적 약자 위한 기구 필요”

총여는 1984년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최초로 탄생했습니다. 2009년 당시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추월하면서 일각에서는 학내 성차별이 사라졌다며 총여의 폐지를 주장했는데요. 이 외에도 부진한 활동에 따른 필요성 감소, 시대 변화에 따른 성평등 이슈, 조직 활동의 무관심, 남학생 차별 문제, 페미니즘 백래시 등의 이유로 총여 폐지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경희대 총여 폐지에 대해선 적잖은 학생들이 "총여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나마 최근 진행된 총여 해체 투표로 처음 알게 됐다는 목소리도 있었죠.

하지만 총여 폐지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원정 유니브페미 집행위원장은 "총여의 돌연 해체를 논의할 당위성이 부족했다고 본다"며 "전반적으로 학생 자치활동 자체가 위축된 상황이라지만 상대적 약자로 분류되는 연대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여 폐지를 한 대학에서는 양성평등이 충분히 실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대학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3년간 접수된 사건은 점차 증가했습니다. (2016년 245건, 2017년 368건, 2018년 551건으로↑) 대학 내 성희롱은 학생 간 성희롱이 가장 많고 언어적 성희롱이 주를 이뤘습니다. 온라인 성희롱은 SNS 단톡방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대학 내 양성평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대학에서부터 정부까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여성 관련 기구를 없애고 있거나 없애려는 추세인데요. 이 흐름이 단순히 성별 간의 갈등이 아닌, 정당한 당위성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성평등 실현은 현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만큼 대안 기구나 대책도 잘 마련이 되어야겠네요. 더 이상 어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구도 필요 없어지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모두가 평등한, 갈등이 없는 세상이 오기를~!🙏

by. 👾포네

최근 각종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단연 ‘설거지론’입니다.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거론되던 이야기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세하며 주요 언론 기사에서도 ‘설거지론’이 등장했죠.

‘설거지론’이 뭐길래?

‘설거지론’에서 ‘설거지’는 연애 경험은 적으나 경제력이 갖춰진 남성이 이미 여러 남성을 만난 “문란한” 여성과 결혼해 경제권을 맡기고 사는 것을 설거지에 비유한 표현입니다. 젊은 시절 쾌락을 즐기다 조건만 따져 사랑 없는 결혼생활을 하는 사회현상을 표현한다고 하지만, 기혼 여성은 세척이 필요한 ‘더러운 그릇🥣’, 기혼 남성은 설거지를 위한 세제인 ‘퐁퐁단🧽’에 빗대어 비하하는 셈이죠. (연애 경험이 있는 여성을 문란하다고 표현하는 것도 문제고요.) 이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솔직한 현실을 잘 반영한 것이다.’라는 말부터 ‘기존 온라인상에서 팽배하던 여성 혐오 표현을 남성의 자기비하로 형태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 나아가 ‘아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남녀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남남갈등의 형태로 번진 것이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기혼 남성들은 설거지론을 주장하는 남성들에게 ‘도태남’이라 칭하며 반격하기도 했고요.⚔️)

🗣 단순 혐오를 넘은 사회적 현상

그러나 ‘설거지론’을 단순 혐오 표현이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습니다. 무한경쟁 속 취업난, 경제적 양극화, 주거 불안, 불안정한 일자리에 허덕이는 젊은 세대들이 ‘연애’나 ‘결혼’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죠.

이미 우리 사회는 ‘일베’와 ‘메갈’처럼 극단적 세력들이 주도한 자극적인 목소리📢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열린 공론장이라 믿었던 익명의 인터넷 공간에서는 공격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죠. 그러나 더욱 큰 문제점은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혐오의 프레임들을 무분별하게 ‘끌올’하는 언론과 이를 통해 이익을 보는 세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설거지론 논란에 대해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젠더갈등, 남남갈등 식의 프레임으로 가져가면 편견을 강화하고 싸움을 부추기려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고요.

🤔 누구에게 유리한가?

‘이대남∙이대녀’. 언제부터인지 정치 관련 기사에서는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키워드입니다.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을 뜻하는 ‘이대남∙이대녀’는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등장했는데요. 무려 20대 남성의 70% 이상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지했다는 것을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backlash)로 보도하며, 특정 성별의 투표 성향을 부각시킨 것이죠. 이에 정치권에서도 일명 ‘이대남 달래기’에 나서며 표심을 잡기 위한 청년 대책을 부랴부랴 내놓았고요. 그러나 정치권과 언론의 ‘이대남·이대녀’ 논의는 성별을 지나치게 이분화된 프레임에 가둬 집단 간 차이만을 부각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정치권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표 선점을 위해 한국 선거의 주요 양상인 지역주의, 세대 차이에 이어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고요.

✔백래시(backlash)

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한 기득권층의 반발을 가리키는 말로, 미국의 저널리스트 수잔 팔루디의 저서 <백래시>에 등장한 말입니다. 주로 페미니즘, 동성혼 법제화, 흑인 인권 운동, 세금 정책, 총기 규제 등 진보적 변화로 인해 자신의 영향력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 반발하는 심리를 의미하죠. (1980년대 미국 레이건(신보수주의) 정부 시절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을 ‘백래시’, 1960년대 흑인 인권 운동에 대한 백인 차별주의자들의 반발을 ‘화이트 백래시’라고 불러요.)

❤️ 너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 | 누스바움의 행복주의적 판단

(마사 누스바움 Martha Nussbaum)

‘마사 누스바움’은 냉철한 이성의 영역으로 여겨져온 법과 정치에서 ‘감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온 법철학자입니다. 그는 특히 안정적인 민주주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감과 연민을 통한 ‘행복주의적 판단’이 필요성을 강조하죠. ‘행복주의적 판단’이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이 기획하는 좋은 삶, 행복한 삶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타인을 배제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바른 정치 지도자들은 ‘혐오’와 같이 공감을 방해하는 적대적 감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의식을 심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요. 타인을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확장시키는 것이 행복이라는 누스바움의 주장은 혐오와 갈등이 팽배한 현대 사회에 의미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와 마음가짐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8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산출한 ‘갈등지수’에서 한국은 3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정부의 갈등관리지수는 27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이 세상에 갈등이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에 달렸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조금 더 너그러운 이해와 대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

by. 😕줄리

1. 암세포 증식 차단

a. 국내 연구진이 몸속 특정 단백질을 컨트롤 하여 암세포가 불어나는 것을 차단하는 법 발견

b.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경호 박사 팀은 세포가 분열할 때, ‘베타-카테닌(β-catenin)’이라는 단백질이 관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베타-카테닌(단백질)이 암세포 증식에 결정적 원인 물질임을 밝혀낸 것이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성과가 항암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초중고 미디어 과목

a.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미디어 과목’이 포함될 전망

b. 2025년부터 시행될 초중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미디어 이용과 이해를 돕는 교육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디지털 미디어의 노출이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선별적이고 비판적인 수용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맞물려 미디어 이해를 다루는 별도 과목 개설도 검토된다.

3. 조력 자살

a.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을 처방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

b. 10월 25일 심리학자 빔 판데이크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속한 ‘자살 조력 입법화 추진 단체’를 통해 사람들에게 자살 분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1회 분량에 50유로를 받고 판매하였고, 이를 약 100여명에게 제공하였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선택한 시점에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수단을 조심스럽게 제공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4. 고기 수분 흡수 패드

a. 육류나 어류 포장에 사용하는 흡착 패드 (고기와 용기가 닿는 면에 위치)

b. 주로 고기를 포장할 때 사용되는 수분 흡수 패드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어 고기 표면에 달라붙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환경부 국정 감사에서 시중 판매 육류 흡수 패드에서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대형마트에서는 더이상 흡수 패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소재의 패드를 사용한다.

by. 🍏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