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북이랑 호주랑 싸우면 누가 이기게~? 🥊

202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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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3. 10 💌 제2호 지난 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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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용료 부과법 #호주vs페북 #넷플릭스 법

👀 한눈에 보는 콘텐츠

< 호주에서 뉴스 쓰는 포털들, 이제 돈을 내야 한대요! >

🤔 호주가 구글·페이스북 보고 내라는 ‘뉴스 사용료’, 그게 뭔데?

지난 25일 호주 의회에서 세계 최초로 ‘미디어와 디지털플랫폼 의무 협상규정'(뉴스미디어협상법)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미디어 플랫폼에 ‘뉴스 서비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즉, 이제 호주에서 구글 검색이나 페이스북 뉴스피드 등에 해당 플랫폼들이 뉴스 기사를 사용하기 위해선 언론사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사용료의 경우 플랫폼과 언론사 양측이 협상을 통해 책정하도록 되어있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는 호주 정부에서 임명한 조정관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물론 구글과 페이스북은 법 제정 추진 이후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격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tmi: 호주 국민 중 40%가 페북으로 뉴스를 봄.)

(해당 법안 반대의 메시지를 담은 서신을 자사 호주 서버에 공개한 구글)

💵 “뉴스 사용료는 부당!” vs. “돈 내고 써!”

(뉴스미디어협상법에 대한 구글/페이스북 vs. 호주 의회의 의견)

구글·페이스북은 언론사들이 오히려 플랫폼에 기사를 올림으로써 혜택을 더 많이 본다며 뉴스사용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호주 정부는 언론사가 이득을 보는 부분도 있지만, 플랫폼 기업이 언론사의 디지털 광고료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감에도 정작 뉴스 사용료는 내지 않아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반박했죠. (구글이 53%, 페북이 28%를 가져간다고..😲) 이렇게 한치의 양보도 없을 것 같은 대립이 계속되나 싶었지만, 구글이 결국 먼저 한발 물러섰는데요. 구글이 호주 현지 대형 미디어 기업인 ‘세븐 웨스트 미디어’ 등과 수백억 원대의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리고 보다 강경했던 페이스북 역시 법안 제정 이틀 전인 23일 호주 정부와 법안 일부 수정에 합의하고 뉴스 서비스 제공을 재개했습니다.

🤝 페북은 왜 마음을 바꿨을까?

외신들은 페이스북이 호주 정부와 합의를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 뉴스 사용료 규모-대상 결정권 확보를 들었는데요. 수정 전 조항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은 언론사와의 사용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정부의 강제조정에 따라 뉴스를 표출하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했죠. 하지만 이 결정권 확보로 인해 페이스북은 어떤 뉴스에 얼마의 사용료를 지불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수정안에는 정부가 법 적용 대상을 선정하기에 앞서 디지털플랫폼 측에 공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죠.

🌏 구글·페북, 그럼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뉴스사용료 내야 하나요?

현재 호주와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는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이 있어요. 캐나다의 길보 장관은 “같은 법안을 도입하는 나라가 조만간 5개국, 10개국, 15개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스사용료 도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기업들이 뉴스 사용료를 내게 될까요? 현재 호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언론사의 광고 수익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 (네이버는 2020년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기도!)인데요. 이를 미뤄 보았을 때 뉴스 사용료 부과에 대한 목소리가 대한민국에서도 점차 들려올 날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네요. 여러분은 뉴스사용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by. 👾포네

거대 플랫폼 기업들 관련 이슈는 끊이질 않는군…

< 넷플릭스, 한국에서 ‘망 이용료’ 왜 안 내? >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료 부과 여부를 두고 지난 2019년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먼저 소송을 제기한 측은 넷플릭스. 지난해 4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소송(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것인데요, 이에 SK브로드밴드 역시 맞대응 중이에요. (재판 역시 ing…)

🤷‍ ‘망 이용료’가 대체 뭐길래

망 이용료란? 넷플릭스∙유튜브와 같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SK브로드밴드∙KT∙LG U+ 등 통신사(ISP)에게 지불하는 망 이용 대가를 말해요. 통신사가 깔아 놓은 망을 통해 콘텐츠 장사를 했으니 이에 합당한 돈을 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SKB 측의 주장

🔥 넷플릭스(CP)와 SK브로드밴드(ISP)의 입장차이

*CP(Content Provider, 넷플릭스∙유튜브 등),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SKB∙KT∙LG U+)

*캐시서버란? 빠른 인터넷 서비스 속도와 국제 회신 비용 절감을 위해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데이터를 미리 보내 임시 저장하는 공간을 말해요. (ex. 국내 넷플릭스 사용자에게 인기가 많은 킹덤 시리즈를 한국과 근접한 캐시서버에 미리 저장해두면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에 버퍼링 없이 볼 수 있는 있음🧟) 통신사가 운영하는 해저케이블이나 해외 인터넷 회선에 비해 비용적, 기술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CP들이 선호하는 방식인데요. But! 캐시서버를 쓴다고 국내 트래픽 유통 비용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둘의 입장은 갈리는 상황.

(캐시서버 보충 설명을 위한 그림)

🇰🇷 지금 국내 상황은?

방통위는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CP도 트래픽 발생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일명 ‘넷플릭스 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냈어요. 적용 대상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개사. 개정안의 핵심은 CP의 ‘망 품질 유지 의무’입니다. 통신사나 단말기에 따라 서비스에 차이가 난다거나, 기술적인 오류 혹은 과도한 트래픽 집중을 방지하는데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망 이용료를 강제하는 내용은 들어가지 않아, 사실상 ‘권고’에 그친다는 점과 이미 오랜 기간 망 이용료를 내고 있는 국내 CP(네이버, 카카오 등)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라는 부담까지 주었다는 지적도 있어요.

🌍 다른 나라 통신사에도 돈 안 내?

넷플릭스는 미국(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등)과 프랑스(오렌지 등) 통신사에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망 중립성 원칙이 깨지며 망 이용료를 인정하는 추세고, 프랑스 법원 역시 CP가 망 이용료를 내지 않으면 ISP가 트래픽을 제한해도 된다(=망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것이죠. SKB는 이 부분 역시 자신들 주장의 근거로 보고 있다는 점!

💬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지급을 반대하는 입장도 들어보자
① 인터넷은 모두의 공간이야: 해외CP로부터 망 이용료를 받는 것은 ‘인터넷 네트워크는 공공재와 같으므로 정보를 전달하는데 비용을 지불하거나 ISP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하는 것을 금’하는 망 중립성 원칙을 위반하는 거야. 넷플릭스가 컴캐스트, SKB 등 ISP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점차 CP를 넘어 다른 서비스에까지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어.

② 오히려 넷플릭스는 지금 웃고 있을걸?: ISP에 망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국내외 CP들에게 보편화 된다면 충분히 비용 지급 여력이 되는 넷플릭스와 달리, 중소∙스타트업에겐 시장 진입 자체를 막게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어. 이미 글로벌 규모로 성장한 대형CP들의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 생태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과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중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또 이 재판으로 인해 국내 콘텐츠/통신 시장 판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흥미진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by. 😕줄리

1. 파오차이
a. 배추류, 겨자 줄기, 롱빈(줄콩), 고추, 무, 당근 등을 소금에 절인 중국의 채소 제품
b. 배우 겸 방송인 함소원이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도중 김치를 ‘파오차이(泡菜)’라고 언급해 논란이 되었다. 파오차이는 중국이 김치를 자국의 문화라고 우길 때 언급하는 음식의 일종이지만, 우리나라 김치와는 전혀 다른 음식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함소원의 방송 하차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2. 카카오 다면평가제
a.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주체를 다양화하는 인사 평가 제도 (지식백과)
b. 지난 2월 17일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카카오 다면평가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왔다. 이어 2월 18일에도 “용기내어 폭로합니다. 카카오의 인사평가는 살인입니다.”라며 비슷한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B씨는 “카카오는 평가 결과에 ‘이 사람과 일하기 싫습니다.’를 수집해 전 직원에게 제공”하며 낙인찍듯 짓누른다고 고백했다. 조직장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작성자 B씨는 그 내용을 평가에 적었지만, 다른 상사가 해당 조직장에게 공유하여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으며, 이후 우울증을 얻고 수차례 자해 시도를 했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이런 글들을 주시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사내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3. 보잉 777 파편 추락사고
a. 미국의 항공기 제조회사에서 만든 보잉777이 미국 덴버에서 비행 중 엔진고장을 일으켜 지상으로 파편이 대거 떨어졌던 사고. (2/20)
b. 보잉777 여객기는 덴버 공항에서 이륙해 하와이 호놀룰루로 가던 중장거리 비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륙 후 머지않아 오른쪽 엔진이 화염에 휩싸였고 공중에서 엔진이 파열되어 조각과 파편들이 지상으로 떨어졌다. 파편들이 주택 지역으로 떨어져 몇몇 가구 및 정차 되어있던 트럭이 손상되었다.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 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FAA(미국 연방 항공청)은 문제의 원인을 보잉777 기종에만 장착되어 있는 PW4000 엔진으로 보았고, 전세계에 보잉777 항공기 128대의 운항 중단을 권고했다. (관련 기사)

by. 🍏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