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루의 끌올사전: 비혼 여성 시험관 시술👶

#국어사전주의문구추가 #소아응급실부족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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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 제 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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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주의 문구 추가> © 네이버 사전

1. 국어사전 주의 문구 추가

a. 네이버, 다음(카카오) 국어사전에서 차별·비하 표현이 담긴 경우 주의 문구를 표시함

b. 지난 30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포털 국어사전 내 차별·비하 표현에 대한 보고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KISO는 회원사인 네이버의 요청으로 사전 서비스 내 차별‧비하적인 요소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어학사전 자문위원회를 지난해 8월 출범시켰다. 자문위 조사 결과 놈팡이, 딴따라 등으로 성격이나 습성 관련 차별‧비하 표현이 25.6%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적 취약계층(10.9%), 외모‧차림새(9.1%), 인종‧출신지(6.5%), 성별(4.3%), 나이(4.2%), 성적 대상(3.7%), 종교(1.1%) 순이었다.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는 사전 검색 시 ‘특정 대상을 차별·비하하는 의미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주의 문구가 표시된다.

2. 덕수궁 일본 순사 의상 대여

a. 서울시가 지난 23일 진행한 ‘2022 정동야행’ 행사의 의상 대여 프로그램인 ‘정동환복소’에 일본 순사 의상이 포함됨

b. ‘일제 헌병·일본 천황 복장을 2만 원에 빌려준다’고 적힌 환복소 안내문 내용이 빠르게 공유되며 우리나라 역사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제를 연상시키는 복장을 대여해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사 장소인 덕수궁은 1905년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 빼앗긴 ‘을사늑약’이 체결된 곳이기에 더욱 적절치 않았다는 여론도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정동환복소를 운영하는 업체가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의상을 임의로 전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행사장 내 관리 감독이 일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업체의 계약 위반 사항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3. 리셀 금지

a. 글로벌 브랜드들이 리셀 목적의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이용 약관에 추가함

b. 구하기 힘든 상품을 사서 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되파는 ‘리셀(resell)’ 시장이 커지면서 글로벌 브랜드들이 리셀을 금지하는 추세다. 특히 나이키의 약관에 따르면 ‘나이키는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유일한 목적을 가진 플랫폼이며 재판매를 위한 제품 구매는 엄격히 금지된다’고 쓰여있다. 에르메스 코리아도 약관에 재판매 관여 금지 조항을 포함했으며, 샤넬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애프터서비스(AS)를 받을 때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다. 브랜드들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원가보다 수십 배 넘는 가격에 제품을 재판매하는 전문 업자들이 생겨나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실제로 상품을 구매하려는 일반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혼 여성 시험관 시술> © pixabay

4. 비혼 여성 시험관 시술

a. 국가인권위원회가 비혼 여성에게 시험관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권고했으나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수용을 거부함

b. 인권위는 개인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며 지난 5월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산부인과학회는 비혼 여성에게 시험관 시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산부인과학회는 “독신자의 보조생식술을 허용하는 국가는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도 허용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와 관련 법률 개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서는 ‘체외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사실혼 포함) 관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해 비혼 여성을 상대로 한 시험관 시술을 차단하고 있다.

5. 소아 응급실 부족

a. 최근 서울응급의료센터 50곳 중 소아응급실이 있는 병원은 20곳뿐으로 알려짐

b. 서울시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한 832병상을 가진 한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소아 응급실이 아예 없었다. 응급의료법상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소아청소년과 당직 전문의를 둬야 하지만 이마저도 부재했다. 서울은 지방에 비해 나은 편으로, 소아 응급실이 있는 병원은 부산 8곳, 울산과 세종, 충북의 경우 1곳이었다. 한편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가 보장되지 않아 소아 응급실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 이산화황 살포

a. 북반구와 남반구 각각 위도 60도 이상 지역의 하늘에서 이산화황을 살포해 지구 온도를 낮추자는 아이디어

b. 인위적인 기후조절 기술을 ‘지구공학’이라 부르는데, 최근 해수면 상승 억제를 위해 이산화황을 뿌리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행에 따른 비용과 노력을 최소화하면서 기후 통제 효과를 최대화하려는 것이다. 1991년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했을 때 이산화황이 햇빛을 거울처럼 튕겨내 자연적으로 지구 기온을 0.5℃ 낮춘 적이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인위적으로 이산화황을 살포해도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판단해 미 공군의 공중 급유기인 KC-135R과 유사한 대형 비행기들을 100여 대 동원해 이산화황을 뿌리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북극과 남극 기온을 지금보다 2℃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류 과학계에선 지구 기후 시스템을 망가뜨릴 위험성이 있다며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by. 🔑키르, 🍷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