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파이 널 끊 겠 어 어 어 어

#지역격차 #와이파이격차 #의료공백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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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 제 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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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널 끊 겠 어 어 어 어>

🦘: 최근 공공와이파이 개소 개수 차이가 지역별로 극심하다는 것이 수치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지자체별 공공와이파이 구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쏠림 심화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레터에서는 지역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와이파이 격차’와 ‘의료공백’을 고루 다뤄보았습니다.

#와이파이 격차

📡 무시할 수 없는 지역별 와이파이 격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역시도 중 100km² 대비 구축된 공공와이파이 개소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948개, 가장 적은 곳은 강원도 14개로 두 도시 간 공공와이파이 개소 개수는 약 68배 차이가 났습니다. 이러한 와이파이 격차는 지역 간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나타났는데요. 강원도의 경우 도내 와이파이 설치 개수 차이는 최대 약 10배가량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보편적 통신 접근성을 개선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구축된 공공와이파이 설치 개수가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공공복지에 형평성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단순한 수량 차이? 받고 품질 차이까지

수량 차이뿐만 아니라, 내용연수*가 초과된 공공와이파이 장비에 대한 교체와 관리도 문제인데요. 공공와이파이 무선 액세스포인트(AP)의 내용연수는 6년입니다. 지난 2020년 과기부는 2014년 이전에 설치된 AP 장비에 대해 한차례 교체했으나, 그 이전에 설치된 장비나 2015년 이후 구축분에 대해서는 AP 장비의 내용연수가 한참이나 초과된 채로 남아있습니다. 이로 인해 속도 저하, 접속 지연 등 잦은 품질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통상적인 사용에 감당할 수 있는 기간

🧾 지자체가 부담하는 회선료, 월 33,000원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공와이파이의 운용 비용을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통신사의 유지・보수 관리비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된 바 없이, 지자체가 납부하는 월 3만 3천 원의 회선료 내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서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적극적인 운영 및 유인책의 필요성을 미미하게 만들고, 적시 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를 원활히 하는 데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 반토막 난 내년 공공와이파이 예산

이러한 상황임에도 내년 공공와이파이 설치 장소는 당초 계획된 5,000곳에서 4,400곳으로 줄어들고, 노후 설비 8,000개 AP 교체는 전면 취소될 전망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공공와이파이 예산을 올해보다 줄여 신청(292억 원)한 데다, 기획재정부는 신청 예산의 절반 정도를 삭감하여 승인(128억 원)했기 때문이죠. 이에 김영주 의원은 공공와이파이에 의한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근거(2021년 기준 1,338억 원, 올해 상반기 기준 871억 원)로, “고물가로 온 국민이 허덕이는 시대에 예산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더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통신소외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해

지자체별 공공와이파이 구축률 차이로 인해 통신소외계층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시점인데요. 전문가들은 지역・계층간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통신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간 / 지역 내 공공와이파이 구축 격차를 줄여가야 한다고 거듭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정문 의원은 “지자체별 구축 여건을 면밀히 살펴 공공와이파이 운영・관리에 공공・민간 부문 간의 명확한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별 안배를 균등히 하고 지자체의 회선료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일상화된 요즘, 공공와이파이는 가계통신비 절감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공공복지의 영역인 만큼, 양적・질적 측면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지역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

by. 🍒메리

#의료공백

✋ 의사 없으니 다른 병원 가세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료원*의 의사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9월 기준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 35곳 중 26곳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의료원의 결원율은 지난 2018년 7.6%에서 올해 14.5%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국 지방의료원 가운데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4개 필수진료과 의사가 모두 있는 곳은 23곳으로 65.7%에 불과해, 30% 넘는 지방의료원이 필수진료과 의사조차 충원하지 못했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 형태의 의료기관

💉 주사 놓는 공무원 1,847명

보건소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강은미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무직 공무원 정원은 총 245명이었지만, 53명만 임용돼 충원율이 21.6%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의료공백이 더욱 심각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간호사, 조산사 자격의 공무원들이 의사의 진료행위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의사가 없는 의료 취약지역의 ‘간호사 및 조산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은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한 뒤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1980년 농어촌의료법 도입을 통해 보건진료소에서 의사의 진료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 교육부의 대처방안, 공공임상교수제

이러한 상황에 지방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 부족의 대안으로 공공임상교수제가 제안되었습니다. 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에 소속된 정년보장 정규 의사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에서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순환근무를 통해 수련 교육 등을 담당토록 한 제도인데요. 교육부는 “이를 통해 공공임상교수들은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의사로서 안정적 신분과 처우를 바탕으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 연구·교육 및 공공의료 등을 담당하면서, 소속 국립대병원에서 최신의 의료기술도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죠. 관련 시범사업으로 10개의 국립대병원이 150여 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하여 공공의료기관에 배치, 6개월 동안 총 187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국고와 공공의료기관들이 반반씩 부담).

📈 지역 공공의료 강화 가능할까?

기대와 달리 공공임상교수제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 의사의 공공임상교수 지원, 공공임상교수 초빙 후 의료원의 같은 진료과 의사 재계약 거부 등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지만 의료인력의 실질적 충원이 아닌 지방의료원의 의사 인건비 지원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우 낮은 지원율도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단 13명만 채용·배치되어 제도의 실효성 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죠. 전문가들은 “국립대병원에 국한되어 있는 사업을 공공의료 참여 가능한 사립대학병원까지 확대 운영하여 지방의료원이 수도권대학병원과 연계한 인력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운영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4년 뒤에는 비어있는 병상이 4만 개..?

한국의 병상 수가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료기관 전체 병상 수가 연평균 0.5%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오는 2026년에는 4만여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많은 병상이 있음에도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비율을 나타내는 ‘자체 충족률’에 지역별 격차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충족률이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는 약 50%가 넘으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진료권은 시흥, 이천(여주), 속초(고성, 양양), 제천(단양), 서산(태안), 당진, 여수, 김천, 사천(남해), 거제, 통영(고성)으로 총 11개였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의 필요성을 느껴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피부로 와닿았던 의료체계의 문제가 불거지는 요즘, 무엇보다 문제 해결이 시급한 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하루빨리 적절한 대처와 방안으로 지역 격차가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라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by. 💎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