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개도국일까?>

🦘: 최근 각국 정부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제한하는 조처에 합의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환경, 사회, 정치와 관련하여 주요 사안 선정 및 결정이 있었는데요. 이번 레터에서는 ‘기후 불평등’과 ‘국제 정세’를 통해 글로벌 이슈를 고루 다뤄보았습니다.

제79대 영국 총리에 인도계 힌두교인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이 확정됐습니다. 최초의 비(非)백 총리이자, 42세의 나이로 210년 만의 최연소 총리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죠. 수낵 이전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44일 만에 사퇴한 것이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트러스의 재정 확보 없는 감세안 정책(5년간 72조 감세)으로 인해 영국의 국채 가격은 하락했고, 파운드화 가치도 폭락하며 국제적인 경제 혼란이 초래되었기 때문이죠. 수낵은 이전부터 트러스의 정책에 대해 비판해왔는데요. 실제로 영국의 금융 불황이 계속되자 보수당 내부에서도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와 헤지펀드 파트너 등으로 커리어를 쌓은 ‘경제통’ 수낵을 낙점했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수낵은 약 88조 규모 증세와 지출 삭감을 포함한 긴축 예산을 발표하며 트러스 전 정부가 실시했던 감세정책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 중국, 시진핑 3연임    

지난 23일, 중국공산당의 최고지도부를 교체하는 행사인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 6명의 당 최고지도부 역시 전원 시진핑의 측근들로 채워져 큰 충격을 주었죠. 그간 당 지도부에는 시진핑과 다른 계파인 공산주의청년단의 리커창 총리와 왕양 정협 주석이 포함되었지만, 이번 당 대회를 통해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되던 ‘집단 지도체제’가 사실상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날 후진타오 전 주석이 폐막식 도중 수행원에게 이끌려 나가며, 강제 퇴장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시진핑과 다른 계파인 공산주의청년단 계열을 대표하는 후진타오의 퇴장이 시진핑 1인 독재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 미국, ①중간선거 민주당 선전

미국 공화당이 바라던 압승, 즉 레드웨이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고,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죠. 보통 미국의 중간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라 불리며 집권당이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여당이 기존보다 의석수를 늘린 경우는 세 번에 불과한데요. 그중 가장 최근 사례가 9·11 테러 직후 온 국민이 대통령 중심으로 여당에 힘을 실어준 2002년이었죠. 게다가 올해는 인플레이션과 경제불황이 지속되는 등 공화당이 유리한 상황임에도 예상외로 압승하지 못해 사실상 민주당의 승리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 대통령 조 바이든은 2020년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나와,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와의 대결에서 승리

🇺🇸 미국, ②상원 하원 누가 더 센데?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남은 2년도 연방 판사 임명 등 각종 인사를 원하는 방식으로 단행하기 수월해졌습니다. 또 하원에서 보낸 법안을 상원에서 거부할 수 있게 되어 국정 운영에 더 힘을 받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반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한 공화당은 행정부가 제안하는 정책에 논의 거부, 공화당이 원하는 의제의 입법 추진, 수사권, 탄핵소추권 등으로 의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을 넘어섰다는 UN의 발표가 있었죠. 점점 늘어가는 인구와 함께 국제 정세도 빠르게 뒤바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기후 위기와 전쟁, 경제침체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 역시 날로 커지고 있죠. 하루빨리 지구촌에 평화가 오길 바라봅니다. 

by. 😕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