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줄어서 교사 줄였는데, 학급 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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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저출생 심화로 인해 초중고 학생 수 또한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수가 6년간 45만 206명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는 반면, 오히려 학교·학급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학교 수는 181곳, 학급 수는 4,525곳이 늘었죠. 이는 증가하는 신도시·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그리고 늦어지고 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때문입니다. 또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는 초과밀 학급이 여전히 64.8%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교원 감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급 수는 증가하고 교사 수는 감소해 교사 1명이 여러 학급을 맡는 등 교사 업무가 증가하거나,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 늘어나는 장애 학생, 줄어드는 특수 교사 채용

정부가 신규 임용 교원이 아닌 교원 정원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공립 교원 정원은 작년 대비 2,982명이 줄었는데요. 이에 더해 인천에서는 법정 정원 대비 배치율이 아직 80%에 불과한 특수교사 또한 정원이 축소될 예정이라 장애인 교육단체 등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인천시 교육청이 채용하는 특수교사 인원이 작년에 비해 63% 급감(94명→35명)한 반면, 특수교육을 받는 인천의 장애 학생 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2019년~2021년까지는 연평균 4%씩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7% 증가했습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늘어난 수업과 업무 때문에 올해 업무 배정에도 난항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 입시생: 교육대 지원 못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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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원 감축과 더불어 신규 임용 교원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서울 유·초·특수(유·초) 교사 선발 정원은 작년에 비해 51.3%나 감소했는데요(304명→156명). 또 임용고시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발령받지 못하는 교직 병목 현상 등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 이번 2023학년도 교육대 정시 경쟁률은 근 4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초등교육과의 경우도 2022학년도 경쟁률 5.55:1에서 2023학년도에는 3.71:1로 크게 하락했죠. 입시 업계에서는 경쟁률 하락의 이유로 임용 선발자 감소 외에도 수험생 감소, 모집군 나군 쏠림 현상 등이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했습니다.  

✍️ 교육대·사범대 전문대학원화된다? 

이렇게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는 교육대와 사범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 교대와 사범대를 교육전문대학원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교육대와 사범대의 전문대학원 전환 추진을 공식화했기 때문인데요. 이 장관은 암기식 시험에서의 성적을 기준으로 교사가 임용되다 보니, 교사들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끌 교수학습 방식은 충분히 갖추지 못해 교사 임용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진 방식으로는 ‘일반 대학 2년+대학원 4년’의 약학전문대학원 방식과 ‘교직 이수(대학교) 4년+대학원 2년’ 등의 방식이 거론되고 있죠. 하지만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교육전문대학원은 대학의 구조조정과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업들도 모두 그렇지만, 교사는 특히 남다른 책임감이 필요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예비 교사들을 위해,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될 수많은 학생을 위해 교사 임용과 교육대학교 정책 문제는 여러 부분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겠죠?👂

사립대 입학금 사용 내역 © 교육부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