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지급액 5.1% 인상

국민연금은 국민의 장기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국민(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으로, 총소득에서 9%(근로자 4.5%+사용자 4.5%)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 실질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국민연금 지급 인상률은 전년도 대비 2.6%p 오른 5.1%로, 고물가 여파에 따른 24년 만의 최대 인상 폭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액도 5.1% 인상됐습니다. 

💣 점점 빨라지는 고갈 시점

향후 70년의 국민연금 재정 상황을 살펴보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5년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추계 당시 ‘2057년 고갈’로 전망됐지만, 2023년 추계에서는 ‘2055년 고갈’로 그 시기가 2년이나 앞당겨졌는데요. 2055년에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소진이 앞당겨진 원인으로 저출생과 고령화가 지목됐는데요. 합계출산율이 하락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데 반해 기대수명이 증가하며 수급자 수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월 납입 보험료율을 현재 9%의 2배가 넘는 21.89%로 인상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 2030에게 국민연금은 못 받는 돈?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기금이 고갈돼 ‘2030 청년층은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며, 이들 사이에서 연금은 ‘결국 되돌려 받지 못하는 돈’이라는 인식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기금 소진의 가장 큰 이유인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국가가 반드시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국민연금은 현재의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요. 부과식은 건강보험처럼 매년 연금 재원을 걷어 노후 세대에게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독일, 스웨덴 등도 초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적립식으로 운영했지만, 수급자 규모 증가와 급속한 노령화의 영향으로 부과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주 납부 대상인 청장년층이 그해 보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금을 쌓아 놓고 운영해 지급하는 방식

🏃 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

재정계산이 나올 때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지만, 1998년 이후 25년간 보험료율은 9%로 그대로인데요. 대부분 두 자릿수인 다른 나라의 보험료율(OECD 평균 18.2%)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8일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는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의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 연령도 현행 62세에서 오는 2048년까지 5년마다 1세씩 늦춰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연계해 연금을 최대한 납부할 수 있는 연금 가입 연령도 현행 ‘60세 미만’에서 ‘67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었습니다.

곧 수급자가 되는 세대와 이제 막 사회에 자리를 잡아 연금을 내기 시작하는 청년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은 국가의 지속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연금이 개혁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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