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루의 끌올사전: 횡재세💸

#서울시대중교통요금인상 #성별근로공시제

2023. 2. 8.

🦘고루의 끌올사전: 횡재세💸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2023/02/08 💌 제 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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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 gettyimages

1. 뉴질랜드 금연법

a. 뉴질랜드에서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이들이 평생 담배를 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

b. 뉴질랜드가 ‘담배 모르는 세대’와 ‘금연 국가’를 위한 강력한 법을 마련했다. 지난 12월 13일, 뉴질랜드는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이들이 평생 담배를 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어길 경우 15만 뉴질랜드달러(1억 1,872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뉴질랜드는 담배 구매 연령의 제한과 함께 담배에 들어갈 수 있는 니코틴 함량을 지금보다 줄이고, 담배 판매가 가능한 소매점의 수도 현재 6,000곳에서 올해 말까지 600곳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2.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a.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8년 만에 300원가량 인상됨

b. 12월 29일, 서울시는 내년 4월 말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각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올린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의 인상이다. 현재 서울시 대중교통 일반요금(카드 기준)은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이다. 300원씩 인상하면 지하철은 24%가 오른 1,550원, 시내버스는 25%가 오른 1,500원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막대한 양의 누적 적자와 정부의 노약자 무임 수송 손실 예산 미지원에 따라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3. 성별근로공시제

a. 기업이 근로자 채용부터 퇴직까지 중요 항목에 대해 성별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해야 하는 제도

b. 지난 26일,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항인 성별근로공시제가 기업 자율로 추진된다. 채용 단계에서는 서류 합격자부터 최종 합격자까지의 성비를, 근로 단계에서는 부서별·승진자·육아휴직 사용자 성비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는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알파벳 R 한글 표기> © 국어심의회

4. 알파벳 R 한글 표기

a. 국립국어원이 그동안 ‘아르’로 적도록 했던 영문자 ‘R/r’의 한글 표기에 ‘알’을 추가로 인정함

b. 지금까지는 ‘브이아르’(VR), ‘에이아르에스’(ARS)와 같이 ‘아르’로 읽고 적는 것만 인정했다. 하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브이알’, ‘에이알에스’처럼 ‘알’로 읽고 적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표기 규범이 언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언어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 언어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표기 방식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5. 이스라엘 자폐증 군인

a. 약 200명의 고기능 자폐증 청년들이 이스라엘 군에 복무 중

b. 이스라엘에서 자폐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 군 복무 면제 대상이다. 단기 과정으로 복무가 가능하지만 자원입대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7월 자폐증이 있는 군인을 위한 특수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자폐증 청년들의 복무율이 상승하고 있다. 특정 분야에서 천재성을 나타내는 자폐 청년들을 군이 본격적으로 받아들여 이들의 능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전투 부대를 제외하고 컴퓨터를 통해 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6. 횡재세

a. 우연한 계기로 초과 수익을 얻은 기업 등에 보통 소득세 외의 추가 소득세를 징수하는 제도

b. 난방비 급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자 그 해결 방안으로 민주당이 고유가 덕에 초과 수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들에 세금을 더 걷자고 제안했다. 영국과 유럽연합 국가 등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처럼 우리나라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유사들은 “에너지산업 구조와 전력 시장이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by. 💎조지, 🍐피어

#서울시대중교통요금인상 #성별근로공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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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동! 지난 레터의 피드백이 도착했어요~

🗣: 마지막 문단에 기업이 채용 규모를 36.7퍼센트 줄인다고 언급되었는데 기존에 비해 얼마나 많은 비율이 늘어났는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해당 사항은 사람인HR연구소가 기업 39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더플랩 HR서베이: 2023 경제상황 인식과 HR 동향>에 따른 내용으로, 기업이 채용 규모를 36.7% 줄이는 것이 아닌 36.7%의 기업이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축소 및 중단할 것이라고 답한 것입니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55.1%), 중소기업(50%), 중견기업(43.8%) 순으로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해, 대기업들이 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질문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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