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우선 주차장에 주차해도 돼요?>

🦘: 작년 8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초선 당시 처음 도입했던 여성 우선 주차장의 폐지 의사를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그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오늘 레터에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오해를 불렀던 ‘여성 우선 주차장’과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2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31,087명으로 21년 대비 18.6% 증가했습니다. 이중 남성의 비율이 약 30%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3만 7천 명을 넘어섰는데요.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19년 21.2% → 20년 24.5% → 21년 26.3% → 22년 28.9%로 매년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왜 늘었냐면

고용노동부는 특히 작년부터 시행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제도가 더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았는데요.

• 3+3 부모육아휴직제도란,

부모가 생후 12개월 내 육아휴직을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단, 각각 첫째 달 200만 원, 둘째 달 250만 원, 셋째 달 300만 원으로 상한액이 존재하고, 기존에 운영되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는 폐지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를 지원하는 제도

•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이란,

육아휴직 기간 12개월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육아휴직 1~3개월에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4~12개월에는 50%(상한액 120만 원)를 지원하던 것과 비교하자면 상향된 수준이죠.

🌎 한국 아빠가 세계 최장기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OECD의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미래교육(Trends Shaping Education) 2022>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남성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유급 육아휴직 보장 기간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깁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인 9주에 비하면 5배가 넘는 1년까지도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실질적인 제도 사용자 수는 꼴찌 수준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출생아 100명 당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반면, OECD 평균은 여성 118.2명, 남성 43.4명으로 그 격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죠.

😔 인사고과는 포기해야 한다더라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인사고과 불이익 혹은 무언의 압박 등을 이유로 제도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사업주 제재 규정의 실효성이 낮은 것이 큰 이유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지만,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자신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경우는 물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개시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없죠. 경제적인 문제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작년부터 소득대체율을 인상해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150만 원이라는 상한액은 우리나라 육아휴직자의 평균 월 소득인 350만 원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by. 😕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