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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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 제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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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무허가아파트 #반환

©영화 <도굴> 스틸컷

<문화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아름다운 풍경 사이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 합성이냐고요? 아닙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 장릉의 현재 모습인데요. 인근에 세워진 고층 아파트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능 가로막은 20층짜리 아파트, 이게 무슨 일이야?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는 곧바로 이슈가 되며 현재까지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김포 장릉은 조선 16대 국왕인 인조의 아버지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678~1626)의 무덤입니다. 사적 202호로써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죠. 그런데 이곳에 경관을 해치는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 것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 과정

2014년 인천시 서구청은 인천도시공사가 택지개발 하도록 허가해줬고 이 땅을 건설사 3곳이 사들였습니다. 이후 2019년에 심의를 거쳐 공사가 시작돼 내년 8월 입주를 앞두고 있죠. 현재 아파트는 꼭대기 층까지 골조가 완성됐으며 분양도 마친 상태입니다.

문제는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들어가는 19개 동이 장릉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반경 500m 내에 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 3곳은 해당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두고 철거하자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시민 의견들, 문화재 가치 보존 vs 입주자 보호

청원인의 주장: 김포 장릉은 파주에 있는 인조의 능, 그리고 계양산과 일직선으로 정렬된다는 특징을 가지며 조상들의 건축 의도가 돋보이는 독특한 유산입니다. 이 사이에 아파트가 위치한 것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며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돼야 마땅합니다. 이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후에 같은 일이 발발할 것입니다.

입주예정자의 주장: 분양가구만 3400가구에 달합니다. 수분양자의 세대원까지 고려하면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직간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놓이는 셈이죠. 아파트가 착공될 때는 손을 놓고 있다가 문화재청이 왜 인제야 문제제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죽은 조선 왕보다 산 사람이 더 먼저 아닌가요?

😵‍김포 장릉과 아파트의 운명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30일부터 아파트 공사를 중지하라 명령했습니다. 이에 건설사들은 가처분 신청을 제출, 1곳만이 인정되고 2곳은 기각되면서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부터 3개 아파트단지 중 2개 단지 공사가 중단되었는데요. 그 후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에 오는 10월 11일까지 ‘역사문화환경 개선 대책’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대책은 추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아파트에 대한 후속 조치 사항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11일에 각 건설사로부터 대책안을 받은 뒤 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다? 세계는 지금…

문화재 보호와 개발 사이에서의 갈등은 한국뿐만이 아닌데요. 나아가 문화유산의 지위가 박탈당한 사례까지 존재합니다. 독일 드레스덴의 엘베 계곡, 오만 아라비아 오릭스 보호구역, 그리고 최근 박탈이 결정된 영국 리버풀 해상 상업 도시까지 현재까지 3곳은 더 이상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다는 것은 유산의 가치가 매우 커 후대가 볼 수 있도록 잘 보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 가치가 훼손되거나 변질된다면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죠.

😲한국 유네스코 박탈 위기?

앞서 문제가 된 김포 장릉 외에도 현재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또 존재하는데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태릉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 전면부에 위치한 태릉골프장 부지는 지난해 1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며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거센 반발에 공급 규모를 6800가구로 축소했지만 그대로 들어설 경우 김포 장릉 사태처럼 경관을 가로막을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태릉은 2009년 조선 왕릉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유네스코로부터 태릉의 원형을 복원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아 태릉선수촌이 철거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5000억 원을 들여 진천으로 이주한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 부지에 아파트 입주 계획은 황당한 처사임은 물론 유네스코와의 약속에도 어긋난 처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유네스코는 해당 문제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밝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네스코 박탈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문화재 보존과 도시개발 양립할 수 없나?

무분별한 개발로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건물들에 문화재에서 볼 수 있는 경관들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난 2002년 준공한 15층 높이 아파트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최대한 왕릉을 가리지 않게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지어지며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즉 문화재 보존과 도시개발이 모두 가능한 것이죠. 어찌 보면 문화재와 도시개발은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건축공사를 하다가 문화재를 발굴하는 것도 부지기수이며 완공 후에도 경관을 해쳐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부지서 문화재가 발견돼 내년 1월까지 공사가 중단된 것처럼 말이죠.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절차를 지키는 것과 감시를 소홀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화재를 찾아내고 보존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중요한 일일지 모릅니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끝없이 높아지는 건물 못지않게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by.💎조지

문화재 보존에 이어 ‘문화재 반환’에 대한 이야기 또한 정말 오래전부터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단순히 “문화재, 서로의 주인에게 돌려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얽혀 있는지 알아볼까요?

🤔‘문화재 반환 문제’ 정확히 뭐야?

문화재 반환이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 국가의 공공 기관이나 개인이 소장하게 된 문화재에 대하여 원 소유국이 반환을 주장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는 불법적으로 타 국가에 반출된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해 관련 협약을 제정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 협약은 강제력이 없는 국제법입니다. 특히 문화재 반환 분쟁에서 자주 원용되는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은 1970년대 이후 거래된 문화재에만 적용이 되고 있죠. 결국엔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협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해당사국 정부 간의 협상, 기증 또는 구입을 통해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환수하면 되잖아요? | 문화재 반환 대상과 방식

국제 사회에서는 문화재 반환 대상의 범주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쟁 때 유출된 문화재, 도굴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 식민 지배 또는 영토 점령 때 이전된 문화재, 한 국가가 여러 나라로 분리되면서 소유권이 바뀐 문화재가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무상으로 가져오면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환수 절차는 문화재 환수 주체에 따라 정부 차원의 협상과 민간 차원의 협상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반환 방식은 ‘기증, 구입, 인도, 대여, 법적 강제’ 등 유물의 법적 성격과 반환의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반환 업무가 진행되죠. 여기서 문화재의 반출 경위에 불법성이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데, 그 여부에 따라 협상의 형태와 반환의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경매에 출품되기도 하고, 개인의 소장 현황을 조사하여 매입을 추진한 후, 국내에서 조사, 연구, 전시 등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외국에 있는 한국 문화재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1년 4월 기준 국외 소재 한국 문화재는 전 세계 21개 국가 204,693점에 이릅니다. (이것도 많다고 느꼈는데 기관 중심의 통계자료에 불과하다니..😱) 특히 일제 강점기 때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총 8만 1899건으로 전체 국외 소재 문화재의 42%에 달하죠. 이 중 작년까지 일본으로부터 환수한 문화재는 총 19점이라고 합니다.

+ 국외문화재 현황

🇰🇷한국에 있는 중앙아시아 문화재 | 오타니 컬렉션

©국립중앙박물관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도 다른 나라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바로 ‘오타니 컬렉션’이라고 통하는 중앙아시아 유물들(티베트, 위구르, 네팔 등) 인데요. 이 유물들은 일본 백작인 ‘오타니 고즈이’가 조직한 중앙아시아 탐험대가 20세기초에 수집(?), 약탈한(?) 것들 입니다. 마냥 수집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무단으로 반출한 약탈품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탐험 이후 막대한 자금난을 겪던 오타니는 이 유물들을 팔아 넘겼고, 이 유물들 중 일부가 조선 총독에게까지 전해졌죠. 그렇게 ‘오타니 컬렉션’ 약 15000여점은 조선으로 오게 되어 총독부 박물관에 전시되었고, 해방 후 미처 일본으로 가져가지 못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것입니다.

+ 자세한 이야기

🤭국립중앙박물관에 중국 돌사자상이 있게 된 사연

‘1965년 한,일 문화재 협정’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정부가 소장하고 있던 문화재 1,326점을 반환 받았습니다. 반환 목록에는 ‘석조 사자(돌사자상) 2구’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를 안 우리나라 협상 대표자들은 기쁨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약탈되었던 경주 불국사 다보탑의 돌사자상을 드디어 돌려받는다는 생각에서 였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는 중국 명대 석물로 밝혀졌습니다. 도쿄국립박물관은 우리 문화재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고,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 없이 일본 측 기록에 의지하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결국 국립중앙박물관은 중국의 돌사자상을 소장하게 된 것 입니다. (문화재 반환에 있어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중요함을 느끼는 군요….💦)

🆚문화재 소유권에 대한 두 입장

문화재 반환이 어려운 이유는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문화재 소유권’에 대한 생각에서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문화 유산 약탈에 대한 두 가지 논리를 소개하겠습니다.

①문화 국제주의

: 문화재가 특정 문화나 국가의 소유가 아닌, 모든 인류의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주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 제국주의 시기에 문화재를 반출하여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주장하고 있죠. 문화재가 어디에 있든 간에 보존과 감상에 대한 관심은 같다고 보며, 문화재는 인류사의 보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보존과 감상에 목적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한 나라의 문화재를 지구 곳곳에 분산시켜 두는 것이 지구촌의 지식 교환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죠.

②문화 민족주의

: 한 국가의 문화재는 그 문화재가 제작된 땅에 속해 있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문화재는 한 국가의 정체성이므로 문화재를 약탈하고 도난하는 행위는 그 국가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합니다. 문화 국제주의는 결국 식민 담론과 다름없다며 비판하죠.

🖥국외 소재 문화재, 요즘은 이렇게 볼 수 있다! | 디지털 귀향

국외 소재 문화재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문화재 반환’에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언제 환수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해외에 있는 문화재들을 국민들

이 누릴 수 있도록, 요즘은 미디어아트 전시회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일명 ‘디지털 귀향’이라고도 합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문화재들을 첨단 기술로 복원, 재현하여 예술 작품으로 감상하기도 하고, 실감형 콘텐츠로 교육, 체험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스타필드 ‘디지털 귀향전’

약탈품이 아닌 수집품이라는 이유로 돌아오지 못한 ‘직지심체요절’, 신미양요 이후로 미국의 소유가 된 ‘수자기’ 등 우리 품으로 제대로 돌아오지 못한 문화재가 아직 많습니다. 국외 소재 우리나라 문화재를 반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by.🍏샐리

1. 옥스퍼드 영어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 · OED)

a.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에서 출간한 영어사전. 가장 대표적인 영어 사전 중 하나로, 세계적으로 명망이 높음.

b. 옥스퍼드대 출판부에서 최근 한국어 유래 표제어 26개를 OED에 등재하겠다고 밝혔다. unni(언니), daebak(대박), 한복(hanbok), K-, comb(K-복합어) 등이 그 예이다. 옥스퍼드대 출판부는 “우리는 지금 한류의 정점을 달리고 있다”라며 “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서도 느낄 수 있다”라고 전했다.

2. 간호사 해외취업 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