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체포되는 장면을 볼 때 '얼굴은 그렇다 쳐도 수갑은 왜 가리는 거지..?'라는 의문이 드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에디터들만 궁금했나..?ㅎ) 법무부의 현행 구치소 수감자 이송 규정에 따르면 구치소 수감자를 이송할 때 수갑과 포승줄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요. 다만, 2011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피체포자의 수갑이 타인에게 노출되어 인격적인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에 따라 본인이 원하면 수갑을 천이나 옷으로 가릴 수 있다고 합니다. (tmi. 박근혜와 이재용은 수갑 가리는 걸 원치 않았다고) 여기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범죄자가 아니라는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인데요. 수갑, 포승줄과 얼굴을 공개 안 하는 것 모두 이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자 알림e 속 정보는 국민 누구나 본인인증만 하면 볼 수 있어, 공유는 안 된다는 사실이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이에 여가부는 정보통신 매체 특성상 공개정보가 무제한 확산되거나, 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보통신망에 해당 정보가 남아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처벌규정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외에도 범죄자 가족이 입을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보였습니다.

인권침해 vs 개인의 권리로 팽팽하게 맞서는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노키즈존 찬반논쟁입니다. 영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의 노키즈존은 2014~2015년도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대두된 이후 현재까지 충돌하는 논점인데요. 팽팽한 양측 이야기와 그사이 새롭게 등장한 노00존들도 알아보아요.

가게는 개인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노키즈존으로 정하는 것은 점주의 자유이죠. 더욱이 가게 안에서 아이들이 소란을 피우면 다른 손님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가게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조용히 그 공간을 이용할 권리도 있고요. 하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소란 피는 아이를 방치하는 부모인데요. 아이가 울고 떼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 이해하지만 제지하지 않는 부모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노키즈존은 이런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종이나 성별 등을 특징지어 노00존을 만드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인데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받는 차별은 문제가 아닌가요? 명백한 차별이고 약자 혐오입니다. 일부 '진상 손님' 때문에 전체집단을 거부하는 것 또한 옳지 못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노키즈존은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나 시민으로 보지 않고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아동은 통제해야 하는 대상, 아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부모는 나쁘다는 인식이 아동과 양육자가 설 공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존재 자체를 금지하는 것보단 함께 공공장소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