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 6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한 법정 기념일인데요. 이번 레터에서는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학대’와 ‘기초연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고루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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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공경은 옛말! 해마다 증가하는 노인학대

노인학대 신고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6~2020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1만 6,973건인데요. 이 가운데 6,259건이 학대 사례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5,243건)보다 19.4% 증가한 수치이며, 4년 전인 2016년(4,280건)에 비해선 46.2%나 늘어난 수치이죠. 노인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정신적 학대가 79.0%로 가장 많았고, 방임이 9.0%, 경제적 학대가 5.3%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면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기 방임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누가 노인들을 멍들게 하나

그렇다면 노인학대 가해자는 누구일까요? 보건복지부가 2020년 노인학대 유형을 조사한 결과 ‘친족’에 의한 학대가 8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중 아들에 의한 학대가 35.8%에 달했고, 배우자(35.8%), 딸(8.4%)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특히 가해자가 자녀인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경찰에 고소하더라도 철회하거나 합의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또다시 노인학대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로 노인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이 늘면서, ‘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요양시설의 폐쇄성이 강해지면서, 요양보호사 1명이 많게는 30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 1명이 입소자 2.5명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1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인력 부족과 인원 배치의 어려움, 보수 교육 미비 등의 시스템적인 문제가 돌봄을 받아야 할 어르신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 신고 의무자에게 채찍보다 당근을!

노인복지법에 의거하면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 요양기관의 직원, 119구급대원 등 신고 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목격하거나 학대 위험이 있다고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그러나 이와 같이 형정질서법에 속하는 신고 의무제는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9건에 그치는데요. 이에 대해 강동욱 동국대 법대 교수는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판단은 각 지자체가 맡고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묵인했다는 사실을 규명할 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CTV 등 명확히 증거가 남지 않는 이상 지자체는 사건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신고 의무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신고 의무자의 신고 확대를 위해 강력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노인 보호 교육과 동시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조항 마련 등 신고자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 검수완박 이후 노인학대 “고발인? 응 돌아가”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노인학대 사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에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제한되는 등 독소조항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자체 종결하더라도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누구나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 조사를 받을 기회를 얻었던 기존과 달리, 9월부터는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 취약 계층이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참여연대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 보호 사건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한다면, 이는 사건의 암장을 넘어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암장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인구변화는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이죠. 노인인구가 15%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학대 범죄는 이제 경찰의 새로운 치안 수요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고를 기피하는 피해자의 특성과 신고 의무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구체적인 대안 없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제한되는 것은 위험해 보이는데요. 노인학대에 대한 더욱 세심한 관심과 인식 변화, 제도적 보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by. ⛄️유즈, 🍒메리

🧐 국민연금은 알아도 기초연금은 뭔가 낯설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됐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미처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비교적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한 노인들의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소득수준 및 국민연금 지급액 등에 따라 월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백만 원의 연금이 지급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지금의 청년,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연금+기초연금’의 혜택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1만 원→ 40만 원, 지금의 기초연금이 되기까지 

기초연금제도는 지난 몇십 년에 걸쳐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기초연금제도의 전신인 노령수당제도, 경로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초기 금액을 살펴보면 지금의 40만 원이란 금액은 많은 인상의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죠. 과거 노령수당제도는 매달 1만 원, 경로연금제도는 최대 5만 원 정도였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실질적 전신인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 노인에게 당시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소득 168만 원의 5%인 8만 4천 원이 지급되며 시작되었는데요. 이런 인상의 배경에는 대통령 선거마다 반복되는 정치적 공략이 존재합니다.

🗳 대선 단골 공약, 연금액 올리기

고령사회로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선마다 후보들은 앞다투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연금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18대 대선의 결과로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금액은 최대 20만 원으로 약 두 배 인상되었습니다. 이후 19대 대선 과정에서는 후보 대부분이 기초연금액을 3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요. 그 결과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인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30만 원 수준으로 급여를 인상하는 단계적 인상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20대 대선의 경우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1인당 10만 원씩 올려 드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새 정부는 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확정했죠. 이렇듯 지금의 기초연금은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조금씩 올라 초기 8만 4천 원에서 40만 원으로 약 4.7배 인상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