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수입 허용 리얼?>

🦘: 지난 8일,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총에 맞아 사살되며 총기 반입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는데요. 총기 청정국 일본에서 일어난 총기사건은 옆 나라인 대한민국까지 긴장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에서 무엇이 오고 가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번 레터에서는 통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리얼돌’과 ‘불법 총기’ 이슈를 고루 다뤄봤습니다.

🙆 이달부터 리얼돌 수입 허용

리얼돌 공장, 리얼돌 체험방, 수입 신고 등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리얼돌’이 다시금 화두에 올랐습니다. 지난 11일 관세청이 이번 달부터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관세청은 머리 유무와는 상관없이 전신형, 반신형 리얼돌에 대해 관세법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고 통관을 보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반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한 것이죠. 반신형이 아닌 전신형과 미성년이나 특정 인물을 형상화한 제품 혹은 별도의 검증 절차가 필요한 신형 리얼돌의 경우는 계속 통관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 ‘리얼돌’은 OK, ‘미성년’ 리얼돌은 NO

해외에서는 이 논란에 대해 ‘리얼돌’ 자체보다는 묘사 대상의 연령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부 이슬람 국가를 제외한 해외에서는 리얼돌을 성 기구 중 하나로 보고 수입 또는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동·청소년을 묘사한 ‘리얼돌’에 한해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입·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동·청소년 리얼돌 금지 여론이 거세며, 일부 주에서는 리얼돌 수입을 아예 금지하고 있죠. 영국과 호주는 아동 리얼돌을 소지하거나 구매, 판매할 시 징역형에 처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해 11 월 대법원에서 미성년자 신체를 본뜬 형상의 리얼돌에 대해서는 수입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현행 관세법에는 리얼돌을 포함한 성행위 도구의 통관 허용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미성년과 성인 리얼돌의 기준이 모호하여 리얼돌 수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는 아동 리얼돌과 관련해 아동의 성적 대상화와 성 착취를 막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리얼돌을 그저 일종의 성 기구로만 봐야 할지, 여성 인권을 위협하는 물건으로 볼지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번 레터에 마저 담지 못한 쟁점들도 많이 있는데요(ex: “미성년 리얼돌은 안 되고, 성인 리얼돌은 되나요?”). 구체적인 법 제정과 함께 건강한 성문화가 우리 사회에 빨리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by. 👾포네

☠ 총기 청정국이라 불렸던 일본마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최근 총기 테러로 사망하면서 총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범인은 자위대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 인터넷에서 구입한 부품으로 사제 총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총기 범죄가 가장 낮은 나라로, ‘총기 청정국’이라고 불려왔던 일본에서 이러한 테러가 발생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찰이나 군대 외에 민간인이 총기류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냥과 같은 목적을 가진 제한된 사람들만 산탄총과 공기총을 살 수 있는데, 그 시험조차 굉장히 까다로워 통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 한국도 총기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번 총기 테러 사건과 관련해 2016년 서울 강북구에서 발생한 ‘오패산 총격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김창호 경감이 총기에 맞아 살해되었는데요. 이 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총 역시 유튜브를 보고 만든 사제 총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대구에서는 대낮에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향해 사제 총기를 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장난감 총을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2015년 대전에서는 정차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향해 권총을 쏘고 달아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근 전남 여수에서는 파출소 출입문 사이로 화살 총을 쏜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조사 결과 독일제 화살 공기총을 해외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총기 소지는 불법이지만 총기 제작은 5분이면 가능

우리나라의 경우 총기류와 총기 부품 및 그 밖의 위해물품을 경찰청장 등의 허가 없이 반입할 경우에는 통관이 불허됩니다. 또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걸까요? 우선, 인터넷에는 수많은 사제 총기 제작법이 나와 있습니다. 한 영상에서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쇠파이프, 쇠막대 등을 이용해 만들 수 있는 ‘산탄총’ 제작법이 나와 있기도 하죠. 두 번째로, 이러한 정보는 해외 IP를 통해 구글이나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를 거쳐 올라옵니다. 따라서 수사력이 미치기가 어렵고 검거 후 처벌까지 이어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해외 직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이 있는데요. 허가 없이 총기류 및 부품을 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2019년 13건-> 2022년 56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당분간 특별 단속 들어갈 예정

불법적인 방식으로 총기 구매와 소지 등이 이루어져 왔던 것에 일본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까지 더해지면서 모방 범죄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찰청은 한 달간 특별 단속을 벌여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 등의 정보를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해외 IP와 사이트 모니터링도 강화해 관련 내용을 발견하면 즉시 삭제하고 차단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윤태식 관세청장 또한 관세국경에서의 차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사적 사용이 목적이더라도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밀반입할 경우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해외직구 사이트를 이용한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무기 외에도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더 엄격한 단속을 통해 적어도 총기로부터 비롯된 불안감은 가지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

by. 🦦호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