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루의 끌올사전: 유치원 명칭 일제 잔재👶

#김영란법상향건의 #육군훈련소금연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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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제 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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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세상에는 덜 알려졌지만 중요한 키워드를 소개하는

끌올사전으로 찾아왔다루!

<김영란법 상향 건의> © pixabay

1. 김영란법 상향 건의

a.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김영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방안 검토 중

b. 법률상 공직자 및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이 식사 대접을 받을 경우 음식값은 3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법안이 시행된 2016년 이후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식사비 기준은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무회의를 거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부양과 공직자 청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선재되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영란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 대입 정시 학교폭력 반영

a.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받은 징계 조치를 대입 정시에 반영하는 논의에 착수함
b. 교육부 장관은 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주된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징계 기록 보존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연장하고, 징계 전력을 대학 입시에 반영한다는 방안이다. 대학에 합격한 이후이더라도 학교폭력을 했던 전력이 드러나면 입학을 취소하는 것 또한 검토 중에 있다. 대입 전형 계획은 시행 1년 10개월 전에 사전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시에 학폭 징계가 반영되는 것이 결정될 경우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적용 가능하다.

3. 삼성전자 노조 활성화

a.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0년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 이후 삼성전자 노조가 활성화됨

b. 삼성전자 노사는 21년 10월부터 임금교섭을 시작해 본교섭 11회, 실무교섭 20회 등 총 31회의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22년 8월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창사 53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체결한 것이다. 최종 합의안에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리고, 최근 신설된 ‘재충전 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해에 한해 연차수당을 보상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삼성전자 내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던 노조는 올해 초 ‘삼성전자 DX 노동조합’이라는 신생 노조를 출범했으며, 현재 삼성전자 4개의 노동조합이 포함된 공동교섭단은 사측과 2023년도 임금 교섭을 진행 중이다.

<유치원 명칭 일제 잔재> © pixabay

4. 유치원 명칭 일제 잔재

a.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일본의 유아교육기관 ‘요치엔(ようちえん)’을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한 일제강점기 잔재

b. 1897년 일본인 자녀를 위해 세운 부산유치원을 시작으로, 한국은 현재까지 유치원을 표준어로 쓰고 있다. 유아교육계는 ‘유아학교’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계속 요구해왔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학교로 규정된 교육기관임에도 그 의미가 드러나지 않으며, ‘유치’라는 단어 자체에 미숙하다는 뜻이 담겨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유치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 1945년 유아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국회에서는 2020년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계류 중이다.

5. 육군훈련소 금연

a.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가 지난해 흡연을 허용했다가 다시 전면 금연을 선언함

b. 육군훈련소는 2022년 초 흡연권 보장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흡연을 허용했으나 2개월 만에 중단했다. 흡연을 허용한 결과, 비흡연자의 혐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금연학회는 성명을 내고 “병사의 흡연율이 만 19~29세의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보다 높은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군이 더 적극적인 금연 지원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육군훈련소와 달리 육군의 사단급 예하 신병교육대 20여 곳 중 10곳에서는 훈련병에게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혐연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담배 연기를 거부할 권리

6. ‘씻을 수 없는 상처’ 표현 제한

a.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기사에서 쓰지 않아야 할 표현으로 꼽음

b.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미디어 콘텐츠에서 성차별을 줄이기 위한 젠더보도 가이드라인을 3월 24일 발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언론사는 보도에서 취재원의 목소리를 담을 때, 해당 취재원의 성별과 연령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지, 성별에 있어 가능한 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젠더 기반 폭력 범죄 보도는 다른 보도보다 어휘와 표현에 주의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다. 그중 ‘씻을 수 없는 상처’라는 표현은 폭력 범죄가 평생 가는 고통으로 가부장제 하 여성의 정조에 대한 관념을 반영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선정됐다. 이외에도 짐승·늑대·악마가 부적절한 사례에 포함됐다.

by. 🍒메리, 🍷헤나

#김영란법상향건의 #육군훈련소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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