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루의 끌올사전: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화💼

#전장연시위변경 #해외복권자판기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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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 제 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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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세상에는 덜 알려졌지만 중요한 키워드를 소개하는

끌올사전으로 찾아왔다루!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밀거래> © Getty images

1.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밀거래

a.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소장품 가운데 1천 점 이상이 밀거래, 약탈과 연루되어 있음

b. 지난 23일, 미국 CNN 방송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보고서를 인용해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밀거래 논란을 보도했다. ICIJ는 박물관 소장품 가운데 최소 1천 109점이 약탈 또는 밀거래 혐의로 기소됐거나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소유였음을 밝혔다. 심지어 만들어진 나라 밖으로 나오게 된 내력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소장품은 절반가량이었다. 유물 약탈과 밀거래를 감시하는 단체의 전문가는 “메트는 세계 박물관들의 기준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박물관이 밀거래 의심 물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예술품 밀거래를 막을 희망이 사라진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2. 전장연 시위 변경

a.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가 지하철 운행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탑승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
b. 서울지하철 4호선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된 지하철 탑승 시위는 올해 초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가장 가까운 삼각지역으로 그 범위가 한정됐다. 이에 전장연은 ‘2023년 420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출범 선언 및 지하철 행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그 대신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일반탑승 방식으로 지하철 행동을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일렬로 연이어 탑승하거나 열차 출입구에 사다리를 거는 등의 시위 방식이 아니라, 한 명씩 지하철에 탑승하는 일반적인 탑승 방식이다.

3.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화

a. 정부가 포괄임금제 악용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 기록 및 관리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b. 포괄임금제는 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허용되어 왔지만, 제도 취지와 달리 노동 현장에서 악용되어 ‘공짜 야근’ 등의 원흉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악용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입법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출·퇴근 시간 기록 및 관리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기록하게 하고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주어,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는 것이다. 근로 시간이 투명하게 관리되면, 사용자 입장에서 포괄임금제의 쓰임새가 떨어져 자연스레 퇴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복권 자판기> © 에디터 제공

4. 한국 유엔 北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

a. 4년 연속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 빠져있던 한국이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함

b. 북한인권결의안은 전 세계에 북한 인권의 실상을 규탄하는 것과 더불어 대북 압박의 수단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관계 특수성을 이유로 2019년 이후 불참해 온 공동제안국 복귀를 공언해왔다. 이번 복귀는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자유·인권의 가치를 강조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이 납치하거나 처형한 외국인의 생사와 소재를 가족들에게 공개해야 하며,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그 어떤 인권 침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염두에 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남한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시청하면 최대 10년의 노동교화형, 대량 유포 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5. 해외 복권 자판기

a. 해외 복권을 대신 구매해주는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b. 당첨금액이 조 단위에 육박하는 미국의 메가밀리언, 슈퍼볼 등의 해외 복권을 구매대행 형식으로 살 수 있는 키오스크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식적으로 정부 허가를 받은 복권발행업이 아닌 구매대행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어 실제 당첨금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피해 보상도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법상 복권 발매는 국가만 할 수 있고, 중개 역시 엄격히 제한된다. 작년 재판부는 이미 구매대행도 복표발매중개라며 벌금을 500만 원 구형 즉, 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미국 복권은 원칙적으로 감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의 한계가 있다며, 복권 법상 금지 행위에 있어 해외 복권의 구매 중개행위 등에 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6. 28년만 첫 여성 앵커 단독 체제

a. SBS의 정유미 기자가 1995년 SBS ‘뉴스 2000’ 이지현 앵커 이후 처음으로 여성 단독 앵커로 나서게 됨

b. SBS가 4월 3일, ‘새 얼굴, 새 변화’를 모토로 모든 뉴스 프로그램의 앵커진을 새롭게 개편하면서, 여성 앵커 역할 확대에 큰 힘을 싣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주말 ‘8뉴스’는 정유미 기자가 단독 앵커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28년 만의 여성 앵커 단독 체제라 더 관심을 끌었다. 2006년 SBS에 입사한 정유미 기자는 사회부 사건팀과 국제부, 편집부를 거쳐 현재 정치부에서 취재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뉴스 앵커를 맡은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중요한 자리로 불러준 건 18년 동안 취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뉴스를 진행해보라는 바람 때문이 아닐까 싶다”며, “최대한 기자의 경험을 살려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by. 🍐피어, 😕줄리

#전장연시위변경 #해외복권자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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