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루의 끌올사전: 한국 인신매매 2등급😨

#반려동물원격진료 #소금구매유도피해주의보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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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 제 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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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세상에는 덜 알려졌지만 중요한 키워드를 소개하는

끌올사전으로 찾아왔다루!

<세계 기온 1.5도 상승> © pixabay

1. 공정한 수능 지시

a. 윤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대통령으로선 이례적으로 수능 출제를 직접 언급함

b. 교육부는 6월 모의평가가 윤 대통령의 ‘공정한 수능’ 방향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했고 평가원 감사 시행, 나아가 평가원장의 사퇴로 이어졌다. 수험생들은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둔 민감한 시점에 출제 방향 전환에 대한 지시가 갑작스럽고, 평가원장의 사퇴 소식에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후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한 단속을 시작하며 내달 6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일선 시도교육청,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이 협력해 신고된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2. 반려동물 원격진료

a. 초진 후 재진에 한정하여 수의사가 인공지능(AI) 앱으로 치료 경과를 모니터링하는 형태

b.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1호 과제로 추진된 에이아이포펫의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 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이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심의위를 통과한 모니터링 사업은 비대면 모니터링 서비스의 안전성, 사업성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2년간의 실증사업을 벌인다. 이는 안과 진료의 재진에 한정되며 수의사의 직접 진료로 초진을 마친 환축을 비대면으로 모니터링하는 형태다. 에이아이포펫 관계자는 “하나의 이상징후가 많은 질환과 연관될 수 있음을 알리고 수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서비스다. 보호자와 병원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실증(정책실험)을 통해 확보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갈등 요인을 해소하는 제도

3. 세계 기온 1.5도 상승

a. 6월 1~11일 지구 표면의 대기 온도가 사상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1.5도를 초과함

b. 온난화를 가속하는 엘니뇨(적도 해수면 온도 상승)가 기승을 부리면서 돌이킬 수 없는 기후재앙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을 넘어섰다. 이 현상에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C3S) 부국장은 “1.5도 이상 상승이 수십 년간 이어져야 협정 파기로 보기 때문에 파리기후협정이 깨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임계치가 가까워지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1.5도가 깨지면 50년 빈도의 극한 폭염이 과거보다 8.6배, 폭우는 1.5배, 가뭄은 2배 잦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인신매매 2등급> © 미 국무부의 2023 인신매매 보고서

4. 소금 구매 유도 피해주의보

a.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를 이용한 소금 구매 유도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함

b.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6일 네이버나 쿠팡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이 오염된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내세워 소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소비자 주의보를 내렸다. “괴담이나 가짜 정보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부적절한 판매 행위로 판단했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최근 발표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이후 소금 수요가 크게 늘어, 대형 마트의 이달 소금 매출이 최대 120% 가까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발주가 어렵거나 재고가 바닥나는 상황은 아니며 사재기 징후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5. 수컷 없이 임신한 악어

a. 암컷 악어가 수컷 악어 없이 스스로 임신해 알을 낳은 단성생식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됨

b. 지난 7일 ‘바이올로지 레터스’(Biology Letters)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미 코스타리카 렙틸라니아 동물원에서 16년 동안 혼자 사육된 암컷 악어가 수컷 없이 14개의 알을 낳았다. 새끼는 완전한 형태로 컸지만 부화하지는 못했으며, 알 속에서 죽은 새끼들은 유전적으로 어미 악어와 99.9% 일치했다. 11년간 단성생식 분야만을 연구한 워런 부스 교수는 악어의 단성생식 사례 보고는 처음이지만, “상어, 새, 뱀, 도마뱀 등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놀랄 만큼 흔하고 널리 퍼진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 개체수 감소와 멸종위기 등을 언급했으며, 공룡의 단성생식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6. 한국 인신매매 2등급

a.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이 2년 연속 2등급 국가로 분류됨

b. 미 국무부는 인신매매를 방지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증대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2등급을 부여했다. 미 국무부는 “이주노동자 노동착취 인신매매에 대해 한국 정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인신매매로 유죄를 받은 범죄자들에게 1년 미만의 징역,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발효된 인신매매 방지법을 기반으로 정부의 대응이 더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다만 “해당 법의 효과가 금년도 보고서에 온전히 반영되기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조지, 😕줄리

#반려동물원격진료 #소금구매유도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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